인도는 1990년대 경제개방 이후 세계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지재권 관련 조약에 가입하고 지재권 법령을 국제적 수준에 맞춰 정비했다. 그러나 지재권 보호는 아직 취약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미국의 12대 우선감시대상국에 오르고 있다. 이에 인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점 및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동안의 인도 특허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특허 기간의 제한이나 물질특허 불허 등이 있다. 그러나 인도 역시 세계화 추세를 따라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규정을 개정했고 출원일로부터 48개월의 출원심사청구제도 및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의 출원공개제도 등을 도입했다. 또한 2005년 특허법 개정으로 지난 35년간 정부가 거부해왔던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 인도에서 농화학 제품과 의학 제품의 독점 판매권이 허용되었다. 한편 인도는 원자력에 관련된 특허는 일절 허여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는 점이 원자력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와 대별된다.
영어출원서 제출 인정과 가명세서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출원서를 한글로만 작성해야 하지만 인도는 힌디어뿐만 아니라 영어 출원도 가능하며 명세서 작성 시 가명세서 제출도 가능하다. 가명세서를 첨부 할 경우 완전 명세서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명세서상의 발명에 대해 가명세서의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가명세서 제도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내 우선권과 같은 발명 보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진출 시 이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청구항 완결 제출과 선언서 작성
우리나라의 경우 청구범위 유예 제도라 하여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이 공개되기 전까지(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는 출원을 서두르다 보면 발명을 충분히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인도 특허법은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1 또는 2 이상의 청구항으로 완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만을 기재하여 청구항을 작성하지 않고 출원하는 경우라면 인도에서 출원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도특허출원에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선언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내용이다. 인도 외의 다른 나라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할 때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출원의 상세사항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그 경과에 대한 상세사항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하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규정으로 인도 진출 기업이 특허출원 시 주의해야한다.
거주자 해외 특허 출원 금지
인도도 선(先)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발명의 선후에 관계없이 먼저 출원하는 자를 보호하며 이는 중복 특허를 배제하고 권리 안정과 발명의 조기 공개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도에는 선출원과 관련 자국 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사전 허가 없이 거주자의 해외 특허출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인도 거주자는 특허청장의 허가서 없이는 해당 발명을 국외에 특허출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물론 6주 이상 먼저 인도에서 출원이 되고 비밀유지 지시가 없다면 해외 특허출원이 가능하다는 예외는 있다. 인도 진출 기업들의 경우 현지에 지사가 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먼저 특허출원 후 다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보다 짧은 특허심사청구기간
인도의 특허심사청구기간은 48개월이다. 인도에서 특허출원 시 심사청구기간을 우리나라의 5년(60개월)으로 생각하면 심사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발명보다 낮은 수준으로서의 고안을 별도로 실용신안(특허가 대발명이라면 실용신안은 소발명임.)이라 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도는 별도의 실용신안제도가 없어 일반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도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끝.
[유즐해] vol. 303 [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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