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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놓은 한국 … '자원 외교' 국가 전략 없다 |
200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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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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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개발률=한 나라가 국내와 해외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한 자원의 양이 한 해 소비량의 몇 %인지가 자주개발률이다. 자주개발률이 높다는 것은 수입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영토와 영해 안에 자원이 별로 없는 선진국들은 해외의 광산이나 유전 등을 많이 사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있다. ※자주개발률=(국내 생산량+해외 개발분/국내 소비량)×100
◆ 자원민족주의=한 나라의 광산이나 유전을 다른 나라 기업에 팔지 말고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유.철광석 등 각종 자원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과거 광산과 유전을 선진국 기업에 헐값에 팔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 같은 자원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자원민족주의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 협약은 한 나라 영해의 끝에서 200해리(1해리는 1852m)까지를 그 나라의 EEZ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영해의 바깥이지만, EEZ 안의 모든 자원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어업 자원은 물론 바닷속에 묻힌 원유.천연가스나 광물 자원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는다.
특별취재팀 : 팀장=양선희 차장(경제부문), 미국=권혁주.서경호 기자, 중국=최준호 기자,
유럽.카자흐스탄=윤창희 기자(이상 경제부문), 호주=최지영 기자(국제부문) woo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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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마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