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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 (수출업무) [2] 수출승인 |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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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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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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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승인
2. 수출 거래 형태의 인정
|수출 승인|
(1) 수출가능여부의 확인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이나 개별법상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승인 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당해 수출거래형태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하며
- 당해 수출 대금결제방법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1월 1일 이후 수출입의 자유화원칙에 따라 계약이행의 사전허가절차인 승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결제사항은 외국환관리법에 일임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 등에 근거한 물품에 대한 관리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수출승인의 개념이 과거의 추천등과 같은 성격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수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출승인을 하였으므로 수출이행이전에 계약수정이나 미비사항의 보완 등이 가능하였으나, 수출승인이 폐지된 이후에는 적법하지 않은 수출이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전에 수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대외무역법상 수출승인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제한은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수출입금지품목과 제한품목으로 나누어지며, 후자의 경우 관련부처나 단체에서 수출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승인대상 물품
-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제한품목
- 수출승인면제대상물품(대외무역법 별표 3-1)
- 긴급물품
- 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부수적 거래
- 기타 상행위 목적 이외의 물품
- 해외이주자용물품 등
- 수출승인신청서류
- 수출승인신청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승인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함)
- 승인기관
- 수출승인신청인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 수출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할 것
| 수출입승인기관 (기관명) | 대 상 품 목 | | 농림부 | 오렌지쥬스, 견사 | | 문화체육부 | 관광용품 | | 건설교통부 | 모래·자갈등 준설선(중고) | | 보건복지부 | 고추장수입 | | 해양수산부 | 활어등 수산물선박(중고) | | 산림청 | 낙엽송 종자 | | 한국강관협회 | 강관류 | | 대한광업회 | 광물류 | | 한국금속양식기공업협회 | 양식기류 | | 한국농림수산품수출입조합 | 사과, 배, 깐밤 | | 한국생사수출조합 | 생사, 견사 | |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 | 생활용품류 | |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 직물류 | | 한국수산물수출조합 | 수산물 | | 한국신발산업협회 | 신발류 | | 대한어망공업협회 | 어망류 | |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 트럭용내연기관(다), 건설기계(중) | | 한국의류산업협회 | 의류 |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자동차(중고) |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VTR, 전자렌지 등 | | 한국철강협회 | 와이어로프 | | 대한타이어공업협회 | 공기타이어 | |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 공기타이어(중고) | | 대한염업조합 | 염 | | 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사무소 | 입주업체에 대한 수출입추천 | | 해외건설협회 | 해외근로자용 수출추천 |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 압축기(다), 냉동기계(중) | | 통조림제조수산업협동조합 | 굴통조림 | |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 | 신발류 | | 한국수출입은행 | 산업설비수출(연불금융대상) |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산업설비수출 | |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 금속공작기계(다) 공작기계(중) | | 한국광학기기협회 | 사진기(다) 광학기기(중) |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발전세트(다) 전기기기(중) | |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 재봉기(다) |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반도체제조용 성형기계(다) |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자동차용 내연기관 부분품(다) |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농업용 내연기관(다) 농기계(중) | |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 선박용 내연기관(다) 조선기자재(중) |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 단말기기(다) | |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 합성수지 가공기계(다) | |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 | 중고의류(중) | | 대한건설기계협회 | 건설기계(중) |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 금형(중) | | 한국무역대리점협회 | 다변화품목 |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육우, 돼지고기 등 | | 축산물유통사업단 | 쇠고기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오렌지쥬스(의약품·화장품 원료) |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오렌지, 감귤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오렌지쥬스 | | 대한석탄공사 | 무연탄 | | 익산수출자유지역 관리사무소 | 입주업체에 대한 수출입추천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기 및 동 부분품 수입추천 |
* (다) : 수입처다변화공고, (중) : 중고물품
(3) 개별법상 수출허가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등 이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개별법은 약50개가 있으며, 이러한 개별법에 의한 각종 수출입 제한내용을 산업자원부 장관은 통합하여 공고하는데, 이를 "통합공고"라고 한다. 따라서 통합공고상의 수출제한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사전수출허가 등을받아야 한다.
|수출 거래 형태의 인정|
대외무역법상 거래형태는 L/C방식, 추심결제방식(D/A, D/P)등 물품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가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수출거래형태와 수출제한을 회피하거나 국내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및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특정거래형태로 나뉘어지는데 이중 정형화된 수출거래형태와 특정거래형태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현행 대외무역법상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즉 특정거래형태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대상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외국환관리법까지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 특정수출거래형태의 종류 및 인정대상
| 거래형태 | 의 의 | 인 정 대 상 | | 위탁판매수출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판매계약기간 종료후 판매잔량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 |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에 판매하는 수출입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ㆍ수입되는 가공물품이 수입제한 물품인 경우
ㆍ수출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외국에 판매 하는 경우
ㆍ최종가공물품을 가공기간의 종료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외국에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해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 | 가공물품을 가공기간 종료후 6월을 초과하여임대수출하는 경우 | | 임대수출 | 임대(사용임대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한 후 일정기간 후 다시 재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 ㆍ임대계약기간 만료후 3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ㆍ소유권이전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수출된 물품의 감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을 회수하였거나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당초 수출시 수출제한품목으로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별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 | | 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ㆍ수출입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 치장이외의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경우
ㆍ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않는 거래
(단 송금방식의 경우는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 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않는 거래) | |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외국인수수입에 의한 수입물 품으로서 해외에서 사용한 후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ㆍ항해 또는 어로작업중에 현지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선박 (단 수출입공고등에 의한 제한내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ㆍ해외에서 각종 사업에 사용한 후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 시설기재 및 원자재
ㆍ해외투자사업에서의 현물회수분으로서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
(2) 특정수출거래의 인정 절차- 구비서류
계약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타 법령에 의해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부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출처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 貿易政策審議官 | 金相烈 | 500-2360 | 503-9431 | | 貿易政策課長 | 羅道成 | 2361 | 9432 | | 총괄.무역인프라 | *崔泰鉉 | 2362 | 9433 | | 무역인력.무역전략 | 田允鍾 | 2364 | | | 인터넷무역.무역금융 | 朴成澤 | 2365 | | | 대외무역법.남북협력 | | 2366 | |
- 인정절차
원칙적으로 신청후 10일이내에 인정여부가 결정되나 신청서 및 입증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이 별도로 소요됨
- 효력 인정기간
원칙적으로 1년이나 인도조컨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정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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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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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