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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 (수출업무) [6] 수출 결제 방법 |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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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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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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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주소 : http://www.bowoo.kr/www/bbs/tb.php/bbs_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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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결제방법 |
결제방법의 의의
물품의 수출행위에는 그 대금회수가 수반되는데 현행 외국환관리법령상 수출입과 관련한 결제방법은 원칙허용 , 예외제한인 negative system으로서 외국환은행장의 신고나 인증,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경원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 방법에 대한 별도의 허가등이 없이 거래할 수 있다.
(1) 수출대금의 범위
수출대금의 범위는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른 채권총액 또는 채권총액에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직접 수반하여 수출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대리점수수료 등(중개수수료, 대리점 수수료의 경우 당해 물품대금의 l0%이내, 기타 수수료의 경우 5%이내)의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2) 허가불요사항- L/C, D/A, D/P 방식 수출
-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본지사간 D/A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
- 선대 L/C, 사전송금방식 수출
-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선수금이나 수출착수금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계약건당 미화 3만불이내의 거래
[수출선수금]- 의의 : 수출착수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물품의 수출대 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그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영수하는 금액
- 대응수출 : 선수금영수일로부터 120일이내에 영수시 허가받은 품목(HS 6단위 기준)을 영수금액의 90%이상 수출하여야 함
- 영수자격 :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간 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
[수출착수금]- 의의 : 수출물품의 인도 또는 선적전에 당해 물품의 제작공정 등에 따라 수출대금의 일 부 또는 전액을 사전에 영수하는 금액
- 영수대상
- 선박, 철도차량, 산업설비수출
- 중화학공업제품 또는 기계류로서 최초 영수일로부터 최초 선적일이 3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영수비율
당해 수출대금의 90%이내 다만 당해 수출대금의 40%까지는 제작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영수가 가능하나 동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작기간(수출착수금 최초 영수일로부터 계 약서상 인도일까지의 총기간)의 경과비율에 따라 영수하여야 함. 또한 영수비율 초과금액 을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 법인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수가능(단 인출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제작기간 경과비율 확인후 가능)
[기타 특정거래]- 중계무역의 경우 : 수입대금을 수출대금 영수후 3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연계무역의 경우 : 총거래기간이 3년이내인 거래로 거래종료후 60일이내에 거래 차액을 결 제하는 경우
- 팩토링 : 본지사간 거래로서 결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
(3) 한국수출입은행 신고사항
(4)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사항- 본지사간의 거래로서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D/A거래와 1년을 초과하는 국제팩토링 거래 및 사후송금방식 거래
- 기타 허가불요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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