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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 (수출업무) [3] 인코텀즈 및 무역계약 |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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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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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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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주소 : http://www.bowoo.kr/www/bbs/tb.php/bbs_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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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품질 조건
제2절 수량 조건
제3절 가격 조건
제4절 선적 조건
제5절 결제 조건
제6절 보험 조건
|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 |
제 1 절 품질 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 견본매매(Sales by Sample)
- 일반 물품의 경우 가장 보편화된 품질의 기준이 견본이다.
- 견본매매란 거래복적물의 품질을 제시된 견본에 의해 약정하는 방법
- Seller's Sample과 Buyer's Sample
- 상표매매(Sales by Trademark)
-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상표의 경우 견본을 제공할 필요없이 상표로서 품질의 기준을 삼는다.
- 일명 품명매매(Sales by Brand)라고도 함.
-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s)
- 선박, 공작기계 또는 철도차량 등은 견본제시가 불가능하므로 설계도나 청사진 등 규격서 또는 설명서로 물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방법
-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 평균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 : FAQ)조건 : 당해연도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가운데 중급수준의 품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곡물거래시 이용하는 조건 물품의 성질이나 상관습상 판매하기에 적합하면 된다. 이 조건은 주로 원목, 냉동어류, 광물류 등의 거래에 사용
- 규격매매(Sales by type)
-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특정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예컨대 KS, JIS 등
(2) 품질의 결정시기
-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
-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선적시점에 약정된 품질과 일치하면 그 후의 변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
- 품질결정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정형거래조건의 E, F, C Group은 선적지품질을 기준
-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
- 인도물품의 품질이 양륙시에 계약상의 품질과 일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운송도중에 생기는 물품의 변질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 품질결정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정형거래조건이 'D' 그룹이면 양륙지가 품질기준시점
(3) 품질의 증명방법
- 품질의 증명방법은 품질결정시기와 매우 연관성
- 선적품질조건에서 품질의 증명책임 즉, 거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음
- 반대로 양륙품질조건에서는 매수인에게 거증책임이 있음
-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감정인으로서는 Lloy's Surveyor나 Lloy's Agent Del-Corporation 등이 있음
제 2 절 수량 조건
(1) 수량의 단위
- 중량의 경우 Ton을 가장 많이 사용
- Long Ton(British Ton ; 2,240 Lbs : 1,016Kg)
- Short Ton(American Ton ; 2,000Lbs ; 907.2Kg)
- Metric Ton(French Ton ; 2,204Lbs ; 1,000Kg)
- 용적의 경우 용적톤(Measurement Ton : M/T)을 사용
- 1M3를 1M/T으로 사용(=1 CBM)
- 갯수의 경우 1개(piece), 1대(set), 1타스(dozen), 1 Gross는 12타스를, 1 Great Gross는 12 Gross(1,728)
- 포장의 경우 상자(case), 곤포(bale), 포대(bag), 통(barrel), 묶음(bundle)
- 길이의 경우 미터(meter)와 야드(yard)를 주로 사용
- 여섯째, 컨테이너의 경우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나 FEU(Forty Feet Equivalent Unit)를 사용
(2) 수량의 결정시기
- 선적수량조건(shipping quantity term)
- 양륙수량조건(landing quantity term)
(3) 산화물의 수량약정
- 산화물(bulk cargo) : 포장을 할 수 없는 화물
-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 : 5% 인정 (UCP 500, 제39조 b항)
- about, circa, around, approximately 등의 용어가 수량 앞에 기재되었을 경우 는10%의 과부족 허용(UCP 500 제39조 a항)
제 3 절 가격 조건
(1). 거래통화의 선정
통화의 표시 : 수출국의 통화, 수입국의 통화, 제3국의 통화를 계약서상에 명시 -- 환위험을 회피하는데 중요
(2) 가격의 산정방법
- 포장비
- 검사비
- 수출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
- 부두비용
- 행정비
- 선적비용
- 해상운임
- 해상보험료
- 목적항에서의 양화비용
-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
- 수입관세
- 수입통관비용
- 수입국내에서의 내륙운송비
- 각종 수수료
-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
(3) 가격조건의 정형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하고 이를 약칭 INCOTERMS라고 한다.
- 적출지인도가격
- EXW(Ex Works : 공장인도가격)
-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가격)
-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
-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
- 양륙지인도가격
-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가격)
-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
-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가격)
-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필인도가격)
-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필인도가격)
제 4 절 선적 조건
선적(shipment)의 개념 :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수탁(taking in charge) 발송(dispatch)의 개념까지 포함
(1) 선적시기의 약정
- 단월조건, 연월조건, 특정일 이전 선적조건
- 'from', 'till', 'until', 'to' 등은 당해일을 포함
- 'after'는 당해일을 제외
- 'on or about'는 전후 5일을 포함하여 9일간
- 'first half', 'second half' : 전반(1일∼15일)과 후반(16일∼말일)
- 'beginning', 'middle', 'end' : 상순(1일∼10일), 중순(11일∼20일), 하순(21일∼말일)
- 즉시 선적: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은 선적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선적 및 환적
- 분할선적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혹은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 : 거액거래 이거나 수입상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 주문된 수량을 수회로 나누 어 선적하는 것
- 반드시 신용장이나 계약서상에 허용여부를 명시
-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선적 가능
- 환적
- 환적(transhipment)은 선적항 또는 수탁지에서 도착항이나 목적항까지 선적이나 다른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으로 이적이나 재선적을 하는 것
- 환적도 분할선적과 마찬가지로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허용되며, 비록 신용장상에 금지되어 있어도 복합운송을 약정하고 있으면 허용
- 직항선적(direct shipment)의 약정시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지만 해난을 당하여 피난항에 기항하는 것은 인정
(3) 지연선적과 선적일의 증명
- 지연선적
- 약정된 선적일 내에 선적되지 않는 경우
- 지연선적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면 계약위반이 됨
-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단,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면책(실무적으로 3주 또는 1개월 동안 선적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관례)
- 자동연장은 매도인이 불가항력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상공회의소나 공인기관으로부 문서로 확인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
- 선적일의 증명
- 선적일의 증명은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기준
- 선적선화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그 발행일이 선적일
- 수취선화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 선화증권상의 본선적재일 표시(on board notation)가 선적일
제 5 절 결제 조건
(1) 결제방법
- 선지급 :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전에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매수인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나 소액 또는 견본구매에서 사용(단순송금방식, 주문시지급방식, 선대신용장방식)
- 동시지급 : 현물이나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 (신용장거래의 경우 일람출급방식, 계약서거래의 경우 지급도방식, 현금상환지급방식 또는 서류상환지급방식)
- 후지급 : 물품의 선적이나 인도 또는 서류의 인수 후 일정기간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신용장 베이스인 경우 기한부신용장, 계약서 베이스인 경우 인수도방식)
(2) 결제수단
- 현금결제 : COD, CAD 및 CWO
- 수표 : 개인수표(personal check), 은행수표(banker's check)
- 환 : 우편환(mail transfer : M/T)과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
- 무역거래에는 주로 어음결제를 이용(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3) 결제통화
결제통화는 지정통화제도(designated currency)를 이용
제 6 절 보험 조건
(1) 보험당사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li>EXW, FCA, FOB, CFR, CPT조건 : 부보의무는 매수인
- CIF, CIP조건 : 매도인이 부보의무 부담
(2)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금
- 보험금액은 적화보험에서는 CIF로 환산한 송장금액의 110%가 통례
(3) 담보조건
-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ICC)
-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인 ICC(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인 ICC (WA), 그리고 단독해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인 ICC(FPA)
- 런던보험자협회와 로이드보험협회가 공동작업에 의해 신협회적화약관인 ICC(A), ICC(B), ICC(C)를 제정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사용(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
- ICC(A), ICC(B), ICC(C)는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특약으로 담보가 가능
| | 위험부담의 분기점 | 비용이전 | 비고 | | EXW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매도인은 위험이점 시점까지 제반 비용 부담 | 수출승인 매수인 의무 | | FCA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 상동 |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 | FAS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 상동 | 수출승인 매수인 의무 | | FOB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상동 |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 | CFR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ㆍ목적항까지의 운임
ㆍ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상동 | | CIF | 상동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ㆍ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ㆍ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상동 | | CPT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 매도인은 FCA조건
ㆍ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 운송비(복합운송 개념에서의 운송비) |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 | CIP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 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시 | 매도인은 CPT조건
ㆍ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 | DAF | 접경지인도 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한 때 |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부담 |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수입승인 매수인 의무 | | DES |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한 때 | 상동 | 상동 | | DEQ |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물품을 인도한 때 | 상동 | 수출입승인매도인의무 | | DDU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한 때 | 상동 (단, 관세 불포함) |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수입승인 매수인 의무 | | DDP | 상동 | 상동 (단, 관세 포함) | 수출입승인매도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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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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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