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한 민간 위탁 관리의 필요성 --

□ 유수율 제고의 개념

상수도는 24시간 살아 숨쉬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명라인(Life Line)으로서 도시 및 지역 발전과 함께 날로 시설 규모가 방대하여지고 복잡하여져 가는 시설이며 또한 부설과 동시에 열화 및 쇠퇴를 진행하는 시설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상수도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유지관리 업무는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유지관리의 경영적 지표가 바로 유수율 이라고 하면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않된다.
그러나 상수도를 운영함에 있어 유수율을 제고 하기에는 간단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며 상수도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유수율 제고 사업의 조치를 취하여도 단시일에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이유는 상수도를 운영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장기간 추진하여야 비로서 유수율 제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서 유수율을 제고하기위하여 간단히 누수방지만 한다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에서 급수지역까지 모든 관망의 현황을 파악한후

• 블록관리를 위한 계획배관의 수립시행
• 노후관 정비
• 수계분리 및 배수량의 적정배분
• 블록내 유량 감시체계 수립 시행
• 수압의 적정유지 및 감시
• 누수방지의 예방적 대책 강구
• 검침 업무개선과 부과량 증대방안 모색 등

모든분야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여야 유수율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본다.

□ 유수율 제고 사업의 실태

상수도시설은 시민생활의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공익성과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특수성이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공기업 형태의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현황은 70 ~ 80년대의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과 각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상수도 수요 급증으로 시설 확충에만 주력하므로서 보급율은 상당 수준으로 급성장한 반면 시설의 유지관리는 세월이 갈수록 낙후되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 2000년도 전국의 유수율은 74.7%라고 한다. 그리고 누수율은 14.8%로서 년간 누수량만도 약 10억톤으로서 손실액으로 따져보아도 약 5,000억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년 시설확충비와 유지관리비인 노후관 개량비, 누수 복구비등의 예산규모가 증가되는 추세로서 부득이 년간 부채 비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상수도의 부채 경영 현실에서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낭비수를 제거하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은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예산지원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수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 지자체의 재정능력이나 인력확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유수율 제고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황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중반부터 일부 시에 용역사업을 최초로 도입하여 외국의 탐사 기술을 전수 받으면서 상수도 유지관리의 기틀을 만들기 시작한 이래 아직 까지도 유지관리 전담 부서 및 인력을 확충하는 데는 인색하였으며, 또한 예산도 충분치 않아 유지관리 업무의 추진이 미흡 한 것이 현재의 실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요시 보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000년 9월 환경부 주체로 유수율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함과 동시에 2001년 2월 23일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 처리 규정”을 훈령으로 공포하고 각 수도사업자(지자체장)에게 시달한바 있다

이훈령의 중요 추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관망도전산화, 블록시스템구축, 노후관 및 수도계량기교체, 정비계획수립)
▪유수율 제고 세부 실천계획을 매년 1월말 까지 수립보고
(유량계 수압계등을 설치후 유수율, 누수율분석)
▪장비, 인력 확보 및 교육을 3년마다 1회 전문교율을 실시
▪계량기 전수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교체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납품검사등 불량계량기 색출 철저)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각지자체에서 예산 확보 문제와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난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극적인 방법이나마 예산 범위에서 년차별 또는 시범 실시 차원에서 일부지역씩 블록구축과 누수탐사 업무를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 유수율 제고 방안

<원단위 기초 실태 조사 및 누수탐사시행>

원단위 조사라함은 관말 급수지역의 관로시설은 물론이고 특히 수용가측의 업종, 가구수, 인구수, 계량기의 기물번호, 설치년도등을 조사하고 관말의 급수실태를 조사하여 인입급수 시설상에 조례위반등의 문제는 없는지 또는 수용가 단위별 사용량에 비해 정상적인 계량기로 계측하고 요금부과가 되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다음은 누수탐사에 관한 기초조사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바 있는 유수율 제고 연구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2001. 10월에 유수율 진단반을 구성하고 전국에 시, 군단위로 실태를 조사하고 유수율 제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의 기본적인 사항인 누수탐사 시행을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44.4%이며 신고 및 발견시 시행하는 곳은 50% 로서 절반은 무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의 가장 필요 조건인 예방적 누수방지 대책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유수율 저하요인의 가장 큰 것은 역시 누수량이다. 이누수의 발생은 전지역에 분포 되여 있으므로 전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탐사작업을 하여 누수밀도를 조사하고 누수밀도가 많은 특정 취약지역은 탐사주기를 년 2 ~ 4회를 시행토록 결정을하고 추진을 하여야 하며 그지역의 누수요인 조사와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또한 누수탐사 작업은 상수도 유지관리의 가장 기본된다. 모든 상수도 배관등의 시설 양태가 종합적으로 누수탐지작업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 되므로서

• 관망과 변류의 특성을 알게되고
• 지역의 수압유지 현황을 알게되고
• 취약지역과 그지역의 민원의 요인을 파악하게 되며
• 누수이력을 관로별로 파악하여 노후관 개량 대상의 판단 자료인 통계적 이력서

를 작성하는 등의 체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철저한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것은 필수작업이다.

<지속적 조사 및 관리 필요>

이와 같이 상수도의 특성상 점진적으로 지역내의 상수도 시설과 급수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노후화 등으로 발전되는 취약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은 두 말할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유지관리 실태는 대부분 부족한 인력으로 직영 관리를 하는 실정이고 또는 극히 일부지역의 용역발주와 그나마도 2 ~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용역 업무를 완료하여야 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는 실태라고 본다.
왜냐 하면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는 그지역의 동일수계를 포함하는 급수계통의 지역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바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충분한 시일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민간위탁관리 제도 도입

<법적 근거>

현재 일부시에서 추진중인 “수도법” 제17조 제3항 및 제17조의2에 의한 민자 유치사업과는 대의적인 개념으로 볼때 민영화 사업이며 여기서 주장하는 유수율 제고에 따른 민간 위탁관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내지 제15조에 내용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분야만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수탁자가 장기간 계약으로 일정 지역을 위탁자(지자체)를 대신하여 관리하자는 것이다.

<민영화 사업과 민간위탁과의 관계>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수도 사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공영 (국가, 지자체, 공기업)위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국가의 경영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경쟁 체재에 의한 효율성과 경쟁을 유도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수도사업에 민영화가 본격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하수도 분야는 98년부터 민간 위탁수준의 부분적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수도 분야는 2001년 2월 환경부의 수도사업 민영화 계획 발표에 따라 “물절약 투자 대행업 업무처리 지침”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지침에 의한 민영화의 방법은 민영업체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노후관 개량등 물절약에 관한 시설을 선행해주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물절약 비용에서 기히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되어있다.
이와같이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자면 민영업체가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않되는 것이며 더욱이 조사기간은 가능한한 단기간 (통상 6개월 내지는 1년내)내에 조사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게재된 실정에서 단기간에 조사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만한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지역 특성과 시설물의 양태를 상수도 사업자인 지자체에서 장기간 기초조사를 하여야 적정수준의 사업 규모를 민영업체와 원만히 계약을 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의 필수조건인 시설물의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두는 것이 중요다고 보며 특히 이과정에서 유수율제고의 실적도 올릴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서 민영화 추진 전에 우선하여 유지관리 분야만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하여 기반시설 조사 및 특성을 확인하고 유수율 제고의 요인을 찾아내는 방안을 먼저 지자체에서 인지하고 민영화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여야 추후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유수율 제고의 시행상 문제점과 시설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후 민영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 결론

상수도 시설중에 특히 매설관은 시일이 지날수록 노후화되여 개량하여 나아가야 하며 부적격한 배급수관망은 계획배관을 통한 격자형으로 년차적으로 개선, 추진하면서 유량감시 체계인 블록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GIS와 연계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과 부설연혁 및 누수 이력등의 자료를 전산화 하는등의 배관망도를 작성, 운영하고 관망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므로서 안정된 급수를 실현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본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겸하여 종합적 누수방지 작업을 시행하므로서 비로서 유수율제고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수 없음이 현실이라면 이분야를 우선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외국의 예로 증명되고 있다.
이웃 일본도 1970년대 후반부터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한 지자체에서 10년 경과후인 80년대 후반에는 유수율이 90%를 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상세한 유수율 제고사업의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현장에서 인지한 시설물의 현황과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의 관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지관리의 특성상,

•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 단기간에 현황 파악의 곤란성과
• 전문인력 투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볼때 지자체 직영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며 그 대책으로는 국내 유수율 제고 전문 업체에 장기간 (3년 ~ 5년단위)계약하여 시행하므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수율 제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할 때라고 본다.

2003. 12
주)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부설연구소 소장 심 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