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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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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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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기능강화·지역별 기본계획 마련
제주 LNG발전소 건설, 수요관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이 발표됐다. 산자부는 이 안에 따른 발전소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실효 설비예비율이 22.8%가 돼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한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알아본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시설계획, 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전력정책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구조개편 이후 장기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전력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력수급에 관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의 인허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자는 발전소 건설의향이 반영된 수급계획을 근거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거래소의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2회에 걸친 발전소 건설의향 조사와 21회에 거쳐 실무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정책기능 강화·지역별 계획 수립
이번 기본계획의 특징은 정부의 정책적인 성격을 강화해 국가에너지 정책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추진했다는 데 있다. 구조개편의 추진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강조하고, 사업자 계획을 이행적 수단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 기준계획 개념으로 최종 목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향서를 기준계획에 참고해 반영함으로써 적정 설비의 건설을 유도했다는 것.
지역별 수급계획을 마련했다는 것도 이번 안의 특징 중 하나다.
그동안 전력수급계획은 전국단위로만 마련돼 왔었다. 하지만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전력수요가 집중돼 있어 매년 수급불안을 걱정해야 하는 수도권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급불안요인을 늘 안고 있는 제주권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기존 수급계획과 다른 점은
1·2차 기본계획에서는 경쟁시장 중심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수급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접수된 사업자의 건설의향서 중 매우 불확실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반영해 왔다.
이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겉보기에는 과다한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로는 건설의향서 대로 준공되지 않고 있어 실제 예비율은 계획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구조개편 과도기의 전력수급 안정을 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
우선 전국을 전국권·수도권·제주권으로 나눠 지역별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과 송전망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통해 우수한 대안순으로 건설의향을 계획에 반영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격화해 연료가격에 추가시킴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용산정
정부는 환경규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이번 계획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격화해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키로 했다.
과거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치는 적용하고 있었지만 배출가격을 산정해 수급계획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출가격은 이번 계획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국제 배출권 거래가격의 최소수준 또는 배출권 가격과 청정개발체제 사업 기준가격의 평균 중 낮은 값을 적용했다.
이렇게 산정된 이산화탄소 가격은 톤당 1만3000원.
이 가격을 석탄과 가스, 중유의 연료가격에 추가로 반영해 전원 구성비를 도출할 때 적용한 것이다.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설비계획
최대전력수요는 2020년까지 연평균 1.8%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최대전력수요는 7181만kW로 예측됐으며, 수요관리량은 최대전력수요의 14% 수준인 1161만kW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력판매량이 늘어나 2006년 3531억kWh에서 2020년 4786억kWh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용도별로는 연평균 주택용이 2.2%, 상업용이 3.0%, 산업용이 2.2%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수도권 최대전력수요는 올해 2379만kW에서 2020년 3190만kW로 늘어나고, 제주권은 88만kW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발전설비 건설의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감안한 ‘실효용량’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실효용량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의 ‘피크수요시 공급기여율’과 ‘LNG 설비의 이행률’을 감안해 산정한 용량이다. 그동안 피크기여율은 풍력이 10%, 태양광이 30%, 소수력이 60%, LFG가 50% 등을 나타냈으며, LNG 설비 건설이행률은 70%인 점을 감안해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총 5657만kW 규모의 설비 중 3773만kW가 최종 발전설비계획에 반영됐다.
이중 현재 추진 중인 설비는 2140만kW이며, 새로운 계획이 1633만kW에 달한다.
2차 계획에 비해서는 원자력은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석탄과 LNG 발전소가 각각 368만kW, 359만kW 증가했다. 또 월성원전 1호기와 호남화력 1·2호기는 수명연장을 고려해 폐지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인천화력 3·4호기는 폐지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신규건설과 폐지규모를 고려할 때 2020년 총 발전설비는 9428만kW에 달한다. 다만 건설지연 등을 고려한 실효용량은 8815만kW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지중송전선로 10.4%로 증가
송전선로의 총 긍장은 2005년에 비해 2020년까지 총 1.33배 증가할 전망이며, 이중 지중선의 점유비는 2005년 8.3%에서 2020년까지 10.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변전소는 2005년 619개에서 2020년 903개로 1.4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변전설비 용량은 초고압 변전설비 점유비율이 2005년 50%에서 2020년 52%로 소폭증가하고, 최대전력수요 대비 154kV 이하 변전용량 규모도 2005년 1.87배에서 2020년 2.05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전력공급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765kV 신안성~신가평 구간이 내년에 준공되며, 고리 후속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게 될 765kV 신고리~북경남 구간은 2009년 경 완공될 예정이다. 765kV 북경남변전소도 같은 해인 2009년에 건설되며, 765kV 신울진변전소도 2013년 경 건설될 계획이다.
제주연계선·LNG발전소 건설 병행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것 중 하나가 제주도 전력수급계획이었다.
LNG발전소 건설이냐, 추가연계선 건설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제주전력수급계획은 끝내 두가지 사업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제주지역은 2010년까지 총 40만kW의 설비가 추가 건설돼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1년 이후 제주 가스터빈과 남제주화력, 제주화력 등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2011년 이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추가연계선 40만kW를 건설하고, 2013년까지 LNG복합 30만kW를 확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이 30만kW급 LNG발전소를 2011년까지 건설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제주전력수요 규모 등을 감안할 때 LNG 발전소 2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과도한 투자인 만큼, 내년 중 30만kW 발전사업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출처: 일렉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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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마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