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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 (수출업무) [11] 사후관리 |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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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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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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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주소 : http://www.bowoo.kr/www/bbs/tb.php/bbs_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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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제한품이나 특정거래 형태의 사후관리
2. 사후관리의 대상 및 절차
|수출 제한품이나 특정거래 형태의 사후관리|
수출을 이행하고 대금을 회수하였다면 실질적인 수출절차는 완료된다. 그러나 수출물품이 수출제한물품이었거나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대금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수산물과 수출용원자재로 수입제한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이의 사용 및 수출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출승인대상물품
수출승인을 받아 수출제한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이행후에 수출신고필증 또는 관세법에의한 컨테이너반입확인서등 수출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을 받아 수출하거나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임대수출 및 임대수입을 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일로부터 60일이내에 특정거래수출입보고서에 수출신고필증등 수출입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의 대상 및 절차|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즉 외환관리법상 3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회수가 가능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회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자의 파산이나 추심기간의 연장등 회수가 연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회수의무 면제나 회수기간연장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추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의 면제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결정한 수출금액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
-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대금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 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수입자 또는 해외은행이 추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면제나 추심기간 연장절차
회수면제나 추심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채권회수 의무면제(추심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채권의 발생 등의 관한 계약서, 허가서등 관련서류
-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추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사후관리의 대상 +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상역, 관세, 외환, 금융정책상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인 혜택은 대응수출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외화획득용 원료등을 수입한 자가 이러한조건들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한다.
(1) 대상물품- 수출입공고상 제한품목 및 국가별 수출입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수입선다변화 품목)
- 산업피해조사 결과에 의한 조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 ⅰ, ⅱ의 물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물품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중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물품(단, 농림수산 및 대외무역 관리규정 별표4-1에 의한 외화획득용 수입승인 대상품목은 제외)
사후관리 대상원료의 수입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로서 공급한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품목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2) 외화획득이행의무자
외화획득용원료를 수입하여 대응수출의 의무를 지는 자를 외화획득이행의무자라 하며 이러한 외화획득이행의무자는 사후관리대상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국내에서 양수한자가 된다.
+ 사후관리 절차 +
(1) 사후관리은행의 지정
외화획득용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은 농림수산물의 경우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되며, 농림수산물을 제외한 물품의 경우에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가 지정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의 장이 된다. 또한 자율관리기업의 경우에는 자율관리기업의 장이 사후관리 기관이 된다.
(2) 수입단계- 수입승인 :
외화득용원료 수입승인기관의 장은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승인할 때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기재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된다.
[확인사항]
-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사후관리기관(수입대행의 경우 실수요자의 사후관리 기관
- 대외무역 관리규정 별표4-1의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 물품 혹은 농림수산물
- 수입통관 :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사후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외화회득용 원료 수입통관내역서 3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동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내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1부는 수입자 또는 수입을 위탁한 자에게 또 1부는 수입신고수리로부터 7일이내에 사후관리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만 통보한다
- 수입통관내역의 신고 :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자는 분기별로 외화획득용원료 수입(구매)내역 신고서(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분기종료후 다음달 20일까지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사후관리카드 정리 :
수입통관내역서 및 공급이행신고서를 통보받은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로 수입신고 수리일순으로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과 대조, 확인하여 품목단위별(HS 10단위)로 분기마다 수입 또는 구매한 총량과 금액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 관리이행정리카드(제4-7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출이행 정리단계- 외화획득 이행신고
외회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을 이행하고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제4-8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입금일로부터 3윌이내에 사후관리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화획득 이행신고자와 수출신고필증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수출대행계약서 또는 물품구매 계약서 등 양자의 거래관계를 입증하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화획득 이행신고서류]
- 수출신고필증(또는 외화입금증명서)원본
- 소요량 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 조견표 및 집계표
- 외화획득 이행정리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외화획득 이행신고를 접수하면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표시된 원료량을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이행정리카드에서 차감하여 정리하고, 당해 수출신고필증(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의 뒷면에 사후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하여야 한다.
(4) 국산원자재의 사후관리- 공급이행신고
수입원료로 제조가공한 국산원자재를 외화획득용으로 공급한 자는 외화획득용 원료 공급이행 신고서(별지4-9호 서식)3부에 인수자의 날인 또는 물품수령증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대금 결제일로부터 3윌이내에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급이행신고 첨부 서류]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 소요량 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 조견표 및 집계표
- 공급자 사후관리 기관의 조치
공급이행신고를 받은 사후관리기관은 원자재량을 공급일자별로 외화획득용원료 이행정리 카드에서 차감, 정리하며 내국신용장 등의 뒷면에 사후관리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인수자 사후관리기관용 공급이행신고서 확인, 날인한 후 이를 인수자의 사후관리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자용 공급이행신고서에 확인,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대응외화획득 이행기간 +
(1) 이행기간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수입신고수리일(또는 물품구매일)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 외화획득행위인 경우 2년
- 국내공급(양도 포함)인 경우 1년
- 외화획득 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 그 기일까지의 기간
-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HS 84-90)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는 10년
(2) 대응외회획득 이행기간의 연장
정하여진 기간내에 외화획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응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종료전에 연장승인 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시·도지사는 연장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연장승인을 한 경우 동 사실을 외화획득용 원료사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생산에 장기간에 소요되는 경우
-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공장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제품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 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원료로서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외화획득 이행기간내에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율 관리 기업 +
수출입물량의 증가와 수출입물량의 복잡성,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에 따라 방대한 물량에 대한 사후관리에는비관 및 업체의 많은 인력과 시간, 경비가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실한 기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기관에의한 사후관리를 면제하여 업계 스스로 자체관리규정을 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수출부대경비의 절감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사후관리자율관리 기업제도이다.
(1) 자율관리기업 선정
자율관리기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면 기술표준원은 수시로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하고 산업자원부,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있다.
[자율관리기업 선정요건]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인 업체, 또는 수출유공포상(대통령표창 이상) 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에 한함) 또는 중견수출기업
무역업 신고를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업체
과거 2년간 미화 5천불이상 외화획득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자율관리기업 선정 신청서류]
수출실적증명서
무역신고필증 사본
외화획득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의 외화획득의무 성실이행 확인서
자율관리규정
원료등을 용도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는 각서
(2) 대응수출이행 내역의 보고
자율관리기업은 기업책임하에 자율관리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나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응수출 이행내역을 대응외화획득 이행내역서에 의하여 매반기별로 정리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3) 자율관리기업의 행정제재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성실 자율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관리 기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율관리기업 취소요건]
원료등을 타 상사에 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원료를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양도나 양수한 자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때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한편 자율관리기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율관리기업으로 재선정될 수 없다.
+ 사용목적 변경승인 +
외화획득용 원료등을 수입한 자는 반드시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나 불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동 원료가 수출물품의 제조에 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물 사후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대응수출의무 및 사후관리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가 사용목적이 변경승인제도이다.
(1) 사용목적 변경승인 사유-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 지변 또는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그 생산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제품생산이 필요한 경우
- 외화획득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는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제4-10호 서식)4부
사용목적 변경신청 사유서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사용목적 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상사간 양도승인 +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대응수출이 곤란하여 타 상사로 하여금 당해 원료에 대한 대응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동원료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외화획득용 원료의 상사간 양도승인절차이다.
원자재를 양도한 경우 사후관리가 면제되어 양수한 자가 사후관리를 승계받아 대응수출을 이행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상사간 양도승인신청]
외화획득용 원료의 상사간 양도승인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외화획득용 원료 양도승인 신청서(제4-11호 서식) 3부
양수도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 +
(1) 제재 대상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 및 수입원료가 사용된 국산원자재를 구매한 자는 대응수출을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료를 타 상사에 양도하거나 원료를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걸쳐 사후관리를 면제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상 사후관리 제재대상이 된다. - 외화획득관련 제 의무 미이행자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료의 사용목적변경 또는 상사간 양도양수한 자
- 승인없이 외화획득용 원료를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상사간 양도 양수한 자
- 자율관리기업이 사후관리대상기업체에 국산원자재를 공급하고 사후관리대상기업의 사후관리은행으로 원자재공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사후관리의 면제
기술표준원장은 다음의 ⅰ,ⅱ,ⅳ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자동면제하며 ⅲ의 경우에는 제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 원료의 품목별 대응외화획득 이행의무량 중에서 미이행률이 l0%이하인 경우
- 외화획득이행 의무자별로 분기별 총 수입금액중 그 미이행율이 l0%이하로서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상당액 이하인 경우
- 기타 외화획득 미이행이 외화획득 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당해 품목이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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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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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