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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 (수출업무) [7] L/C 개설 (6) (신용장 조건변경) |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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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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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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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변경의 절차
2. 조건변경사항의 부분적 수락
3. 조견변경서의 유효성
4. 신용장의 조건변경
5. 실무상 유의사항
6. 기재요령
|1. 조건변경의 절차|
매수인이 수익자의 요청에 동의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변경 통지서를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2. 조건변경사항의 부분적 수락|
하나의 조건변경통지에 두가지 이상의 변경내용이 있을 때 이들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된 변경통지서들이 연속적으로 발행된 경우 그들중 일부 변경통지서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조견변경서의 유효성|
변경된 조건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는 반드시 분명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수익자가 변경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조건에 일치시켜 서류를 제시했을 경우는 그 시점에서 수락의 의사표시가 되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UCP 500에서는 여러사람에게 분할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승낙한 양수인에게는 변경된 신용장의 효력을, 거절한 양수인에게는 원신용장의 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신용장의 조건변경(L/C 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 상거래를 진행하는 도중에 신용장의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원신용장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취소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철회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계약조건에 의해 개설되어야 하며, 취소불능 신용자은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와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지급 인수할 것을 확약한 것이므로, 이들 약정은 신용장 관계당사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그 내용의 변경이나 신용장의 취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조건변경의 부분적 수락여부도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유효하지 못하다.
[ 신용장거래 관계당사자 ]
- 개설의뢰인(L/C Applicant)
- 개설은행(Opening Bank) 및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수익자(Beneficiary)
|4. 신용장의 조건변경|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1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취소불능 신용장의 경우는 관계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용자의 조건변경은 신용장개설은행만이 할수 있으므로 통상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를 받아 이를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익자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그 절차가 끝나게 된다. - 신용장 조건변경의 신청절차
신용자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승인(I/L) 사항변경을신청(수입제한품목일때)하여 수입승인 사항변경 승인을 받은 후 이 승인서와 함께 신용장개설의 경우와 같이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조건변경의뢰서(Application for Amendment to Letter of Credit)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의 통지도 신용장 개설에 준한다.
- 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의 접수
신용장 조건변경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가) 수입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나) 변경된 수입승인서(수입제한 품목일 때)
다) 기타의 증빙서류: 수익자와 신용장조건변경을 합의한 계약서 서신 등
|5. 실무상 유의사항|
(1) 신용장의 조건변경 사항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신용장 금액의 증감
신용장금액의 감액의 경우는 감액변경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수입승인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수입제한 품목일 때) 추가담보 및 지급보증의 추가확보가 요청된다. 개설은행으로서는 증액변경의뢰를 받았을 때는 추가수수료를 개설에 준해서 징수한다.
- 신용장 기한의 연장
기한연장이란 수출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약정일까지 선적할 수 없을 때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수출업자의 요청에 의해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에 연장신청을 하게 되며 몇번이든지 허용된다. 유효기일이 연장되더라도 선적기일 연장에 대한 문언이 없으면 최종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유효기일을 선적기일로 간주하므로 유휴기일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선적기일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 환적 및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and transhipment)
신용장에는 partial shipment나 transhipment를 금지하였다가 Direct Line이 없다든지 분할선적이 아니면 선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 이의없이 변경된다. 수입업자가 transhipment를 꺼리는 것은 파손위험이나 보험료가 높아지고 도난의 위험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 선적항 및 도착항 변경
- 품목변경
- 기타사항
원신용장에 규격이나 품목등 정의가 불충분하거나 기타 지시사항이 불충분 하였다면 "Amend"라기 보다는 추가사항으로 조건변경을 할 수 있으며 삭제할 사항은 삭제할 수도 있다.
- 신용장의 취소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의 취소의뢰를 받은 개설은행은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반드시 통지은행을 경유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통지은행은 수익자의 취소동의를 받으면서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원본의 반송요청이 있으면 이에 따르게 된다.
(2) 변경승인절차- 구비서류
수입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
변경된 계약서나 오퍼등
- 구비서류의 검토
조건변경내용의 계약서 및 관계법규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해당사항을 확인한다.- 당사자의 확인 : 신용장개설의뢰인의 필적, 인감 및 서명인가를 확인
- 기재사항의 확인 : 신용장번호, 수익자명, 품목, 기타사항들이 원신용장 또는 게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
- L/C금액의 변경
지급보증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의 지급보증 획득여부 확인
증액시 수입보증금의 추가적립 여부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므로 감액은 원칙으로 불가이나 신용장의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조건변경문안작성
계약변경내용과 신용장 조건변경신청서와의 일치 및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전문우편문안을 작성한다. 취소블능신용장은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라도 동의치 않으면 조건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조건변경을 할 때는 "Please confirm us beneficiary's" 등의 문언을 삽입하여 후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 수수료 수납
증액인 경우: 신용장개설시의 수수료율과 동일하면 원 수입신용장 개설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기간까지 증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월단위로 절상징수하고 그 이후는 총 지급보증금액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징수한다.
기한연장시 연장되는 기한(통산)이 수수료가 기 징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조건변경 최저요금을 징수하고, 수수료 기 징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기 징수기간까지는 기타 조건변경 최저요금만 징수하고 그 기간만료 다음날에는 Term charge를 징수한다.
증액수수료 또는 기한연장수수료와 기타 조건변경수수료중, 동시에 2종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고액인 수수료 하나만 징수한다.
기타 L/C조건변경인 경우: 4,000원
Cable charge, Corres charge는 실비를 징수한다.
|6. 기재요령|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신용장 조건변경은 원신용장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것이므로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은 원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입해야 한다.- 신용장번호: 원신용장의 번호를 기입
- 수익자(Beneficiary)성명 및 주소: 원신용장의 수익자번호 및 이름이외에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하며 약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원신용장의 수익자를 기입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 의뢰인의 성명 및 주소: 신용장의 조건변경신청서는 원래의 신용장 개설의뢰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원신용장의 개설의뢰인 주소, 성명을 기입한다.
- 신용장 금액: 신용장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이 난에는 변경되기 전 원신용장 금액을 기입한다.
- 신용장 유효기일(Expiry Date): 유효기일 변경신청의 경우라도 원신용장에 표시된 유효기일을 기입한다. 해석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다.(예: JUNE 4. 1998)
(2) 조건변경내용에 관한 사항- 금액의 증감: Amount increased(또는 Decreased) by 다음에 순증감액을 표시하고 To 다음에는 증감변동후 신용장 금액을 표시하면 된다.
예) 원신용장금액이 U$ 30,000이고 증액U$ 20,000인 경우 "Amount increased by US$20,000 to US$50,000" 원신용장금액이 US$30,000이고 감액 US$10,000인 경우 "Amount decreased by US$ 10,000 to US $20,000"
- 신용장 기한의 연장
- 선적기일 연장시
The latest shipment date extended until 다음에 최종 변경된 선적기일을 표시한다. 날자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으면 그날 자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적기일이 연장될 경우 유효기일도 동일한 기한만큼 연장된다.
예)원신용장 선적기일: Sep.30,1998. 변경된 선적기일: Oct.31,1998. "The latest shipment date extended oct.31, 1998"
- 유효기일 연장시
The expiry date extended until 다음에 변경된 유효기일을 기입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유효기일이 연장된다고 해서 선적기일 연장에 대한 지시가 없으면 최종 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예) 원신용장 유효기일: Oct.31,1998. 변경된 유효기일: Nov.21,1998."The expiry date extended until Nov.21,1998"
- 기타변경사항
- 환적 및 분할선적
금지에서 허용: Transhipments are permitted(or allowed) Partial shipments are allowed(or permitted)
허용에서 금지: Transhipments are prohibited(or not permitted) 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or prohibited)
- 선적항 및 도착항의 변경
◎ 선적항의 변경시
"Shipment from Kobe instead of Osaka"
"Shipment from U.S.airport instead of U.S.port"
"Shipment to be made from Los Angeles to Pusan instead of from New York to Inchon"
◎도착항의 변경
"Destination should be Incheon instead of Pusan"
"Destination changed from Pusan to Inchon"
- 기타 변경사항
일반적으로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단가, 수량 등의 변경이 있기 쉬우므로 그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그외 규격이나 품목 등의 명세, Delivery 조건, Tenor등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변경, 추가, 삭제사항을 기입한다. 그외 신용장의 양도가능여부도 이 난에 표시한다.
"This credit is transferable"
"Unit price changed from @US$1,100 to @US$,1,110"
"Commodity size now should read 20cm 25cm instead of 8" 10"
"Please delete the special instruction #2"
"Please insert the word 'in Seoul Korea in expiry date clause"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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