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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 (수출업무) [7] L/C 개설 (4) (신용장의 종류) |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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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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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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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주소 : http://www.bowoo.kr/www/bbs/tb.php/bbs_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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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simple credit과 reimbursement credit
내국 신용장
Baby L/C
보증신용장
회전신용장
back to back credit
escrow credit
Tomas credit
전대(前貸)신용장
연장신용장
현금신용장
payment on receipt credit
repayment credit
transit credit
authority to purchase(어음매입수권서)
authority to pay(어음지급수권서)
여행자신용장
|신용장의 종류|
일반적으로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라고 하면 무역거래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신용장 (commercial letter of credit)을 의미한다. 특수한 것으로서 해외여행자가 금전휴대의 불편과 위험을 피하고 행선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여행자신용장(traveller's letter of credit) 이 있다.
|상업 신용장 (commercial letter of credit)|
+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류의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 대하여 그것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한 이 신용장이 확약하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하므로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또 수입업자와 개설 은행간의 계약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되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반면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 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통지되고 그 신용장 조항의 변경이나 취소가 통지은행에 접수되기 전에 원신용장의 조건대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이 보상책임을 진다. UCP 500에서는 취소가능 여부없을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
+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과 미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이란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하며, 이러한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unconfirmed credit)이라 한다.
+ 보통신용장(open or general credit)과 특정신용장(restricted or special credit)
보통신용장(open or general credit)이란 신용장에서 어음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나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특정신용장(restricted or special credit)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은행을 특정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는 신용장이며, 이를 매입제한신용장이라고도 한다.
+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과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nego, 즉 유통 및 현금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을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이라 한다. 매입신용장에서는 어음의 발행인(drawer),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 모두 지급을 확약하고 있지만,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에서는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은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 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이다.
+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무화환신용장 (clean credit)이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clean bill)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금어음인 경우를 일람출금신용장(sight credit)이라하고 기한부어음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 한다.
일람출급신용장에 있어서는 환어음상 지급인을 개설은행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불능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한 것이므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 기한부신용장의 수익자는 usance 기간후에 어음금액의 전액을 지급 받든지 또는 usance기간의 이자를 사전에 할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수입상은 화물을 인수한 후 어음의 유예기간 동안에 수입물품을 매각하여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
+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
화환어음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게 발행되었을 때 어음지불인은 지불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선의의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이라 하고, 할 수 없는 신용장을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음법에는 without recourse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without recourse credit을 받아도 아무 필요가 없다.
+ simple credit과 reimbursement credit
simple credit은 환어음의 매입은행에 신용장 개설은행의 계정이 있어 그 계정에서 계정대체만 하여 매입자금의 상환을 받는 것을 말하고, reimbursement credit은 매입은행에 개설은행의 계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이 지정한 제3의 은행 앞으로 어음을 보내어 대금을 추심받는 방법에 의해서 상환을 받는 것을 말한다.
reimbursement credit의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없이 어음만을 가지고서 결제되는 clean reimbursement 와 운송서류가 요청되는 documentary reimbursement로 나누어진다.
+ 내국 신용장(local·domestic·secondary·subsidiary credit)
원신용장(original credit)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자나 하청업자 앞으로 자기가 받은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자기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게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local credit이라고 한다.
이 local credit를 개설하는 취지는 transferable credit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transferable 신용장은 원신용장이 개설될 때 양도가능한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local credit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장이면 다 발급될 수 있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수출상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 및 수출지원 금융을 융자·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역관리 및 세제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원신용장의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줌으로써 국산원자재의 사용촉진 및 외화 가득률 제고시책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 Baby L/C
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후 상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원래 받는 신용장(master L/C)에 대해서 원·부자재 수입용으로 새로이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하며, 국내에서 조달될 때는 Local L/C가 된다.
+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란 수출입상품 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조건의 무담보신용장이다. 즉 한국의 해외지사가 현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또는 현지에서 입찰보증이나 계약이행 보증금이나 계약이행 보증금 등이 필요할 경우 지사가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자기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는stand-by L/C를 개설해 주고,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은 이것을 담보로 금융상의 혜택을 주게 된다.
이 신용장이 화환신용장과 다른 점은 화환신용장이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인데 반하여, stand-by L/C 에서 개설은행의 역할은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 회전신용장(revolving L/C)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거래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고, 전액을 개설할 경우 과중한 보증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용장이다. 즉 회전신용장은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개설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문언의 예: The amount of drawings made under this credit becomes automatically reinstated on payment by us.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not exceed to US$ ( ) in any calender month..
+ back to back credit
원래의 뜻은 원신용장을 견질(backed)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것으로, 물품이 귀할 때인 제 2 차 대전 중 미국에서 제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요구하게 된 local L/C를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간에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or barter trade)을 위하여 쓰여지는 결제 수단이다. 한 나라에서 일정액의 수입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 동액의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여 오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는 조건이 붙는 것이 back to back 신용장의 특징이다.
문언의 예: This Letter of Credit shall not be available unless and until standard prime banker's Letter of Credit in favor of ( ) for account of ( ) for an aggregate amount of ( ) have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the contract ( ) of?
back to back L/C는 견질신용장의 개념으로도 사용되는데, 이 경우 원신용장을 근거로 국외에 개설되는 L/C를 sub L/C라 하고, 국내에 개설되는 L/C를 local L/C라 한다
+ escrow credit
윈래 escrow라는 뜻은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의뢰하는 일정의 신탁행위를 말한다.
escrow credit은 구상무역하에서 back to back credit와 유사한 것으로 수입자가 수입신용장 개설시에 신용장의 한 조건으로 그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의 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개설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 수익자 명의의 escrow계정은 약정에 의하여 매입은행·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제 3국에 있는 환거래은행 중 어느 곳이나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어음의 매입을 특정 은행에 한정시키는 것은 restricted credit와 비슷하나 그 목적은 back to back credit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수출입균형을 이루려는 데 있다.
escrow credit는 back to back credit와는 달리 똑같은 금액의 신용장이 서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물풍 선택과 기일이 훨씬 자유롭고, 또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을 escrow계정에서 결제하다 보면 소액의 미사용 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총금액의 1%미만이나 1,000달러 미만 정도의 소액은 clean draft나 simple receipt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 Tomas credit
이것은 광의의 "back to back credit"의 일종으로서 교역 방식은 유환구상무역의 형식을 취한다. 즉 수출입 양측이 서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한 쪽은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고 상대방측은 동액 만큼의 일정 기간 후에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상대방에서 내도된 신용장의 발효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Tomas"란 용어는 최초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중국과 거래를 성사시킨 일본 무역회사의 전신약호에서 유래한다.
+ 전대(前貸)신용장(red clause or packing credit)
수출업자의 원료 구입비나 물품수집 비용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통지은행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익자에게 수출 대금의 전불(advance payment)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packing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 전불을 허용하는 약관이 보통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red clause credit이라고도 불리 운다.
+ 연장신용장(extended credit)
수출업자의 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상품 선적 전에 수익자가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무담보어음(clean draft)을 발행하면 이것을 통지은행이 매입하고 무담보어음이 발행된 후 일정기간내에 해당 상품에 관한 일체의 선적서류를 어음매입은행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한 신용장을 extended credit이라고 한다. 이 신용장은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신용장 금액이 갱신되므로 revolving credit와 유사하고, 또 선적 전에 전불되는 점에서는 red clause credit와 유사하다.
+ 현금신용장(cash credit)
거래은행이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자기 은행의 본·지점이나 corres 은행 앞으로 일정자금을 송금해 놓고 그 은행으로 하여금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의뢰하여 개설된 신용장을 cash credit 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이 신용장하에서는 단순히 일정조건의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전을 지급받게 된다.
수입자는 비록 자금은 화물 인수전에 자기구좌에서 지출되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전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상품불입수의 위험은 방지된다.
+ payment on receipt credit
cash credit와 유사하나 어음이 사용되지 않고 영수증(receipt)이 어음을 대신하여 영수증과 상환으로 수출대전을 지불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pafment on receipt credit이라고 한다. 어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음상의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repayment credit
Buy American 정책과 A.I.D. 규정 때문에 발생되는 특수 결제 방식의 하나로서 A.I.D. 수혜국이 다른 A.I.D.수혜국 앞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그 수출 대금을 A.I.D.가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대미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A.I.D.가 신용장 인수은행을 통하여 발행하는 무환 신용장을 repayment L/C라 한다.
+ transit credit
이것은 서로 직접적인 거래가 많지 않은 이질적·원격적인 국가간에 무역을 할 때 흔히 쓰이는 신용장으로서 제3국의 통화표시로 된 신용장의 사용을 말한다.
+ authority to purchase(어음매입수권서)
authority to purchase(어음매입수권서)는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해외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이나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를 첨부한 수입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할 경우, 그 어음을 매입할 것을 지시한 통지서를 말한다.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인수·매입을 보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능이며, 어음의 지급인이 수입업자이므로 그 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어음의 발행인인 수출업자는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취소불능 authority to purchase를 발행하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되는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그 은행이 확약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신용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어음매입수권서는 은행신용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 authority to pay(어음지급수권서)
authority to pay(어음지급수권서)는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해외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를 첨부한 통지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할 경우 그의 지급을 지시한 통지서를 말한다. authority to purchase의 경우에는 어음의 지급인이 통지은행인 점이 서로 다르며 수출업자측에서 볼 때 어음의 지급인이 통지은행이란 점에서 다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은행의 지급약정이 없고 취소가능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말한 어음매입수권서와 다를 바가 없다.
+ 여행자신용장(traveller's letter of credit)
여행자신용장이란 여행자의 의뢰에 따라 은행이 국외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에 대하여 그 여행자가 당해은행이나 특정은행앞으로 발행하는 일람불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이 신용장은 여행자 자신이 지참하게 되나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대로 발행한 어음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업신용장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거래 형식상 상업신용장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뢰인이 일반적으로 수입업자이고 수익자는 수출업자가 되는 것이지만, 여행자신용장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행자신용장은-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며
- 일람불환어음을 발행하는 일람출급신용장 (sight credit)이며
-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보통신용장(general credit)이며
- 일정한 기간 그 효능이 보장되는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며
-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인 동시에 수익자 소지인식이며
- 일반적으로 신용장발행의뢰시에 신용장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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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만나는 순간, 당신은 바로 "열쇠"를 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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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