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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 (수출업무) [7] L/C 개설 (9) (신용장 개설 신청) |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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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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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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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 실무상의 유의사항
3. 기재요령
|개 요|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지만 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익자가 이를 수락하는 순간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 체결된 서류상의 거래라 할 수 있다. 즉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 등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는 것이긴 하지만 신용장거래 그 자체에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류만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상품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은행이 수입업자가 상품의 질이나 계약상의 하자를 구실로 신용장상의 거래를 중지시킬 수 없는 것이다. 지급거절의 이유가 제출된 서류상의 하자에 기인하여야지 매매계약이나 다른 이유를 들어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용장개설시 신용장상의 제시서류 및 신용장 그 자체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신용장 당사자간의 해석에 따른 혼동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에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려는 시도를 제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들간에 혼란이나 오래를 야기시킬 용어는 가능한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실무상의 유의사항|
1. 신용장 개설 신청시 주의사항
L/C개설 신청서와 계약서 또는 I/L을 대조하여 다음 각 항목을 검토한다.- 신청인의 상호, 성명,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의 일치여부
- 신청금액과 계약금액의 일치 여부
- 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의 계약서와 일치여부
- 품목, 규격, 단가, 원산지, 가격조건의 계약서와 일치여부(Details as per offer로 표시된 경우에는 offer와 대조한다)
-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은 I/L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기일은 유효기일 이내인가 확인
- 분할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Partial shipment and Tranhipment)
- 기본적인 선적서류와 보충적인 선적서류는 수입업자의 요구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2. 수입보증금
종전에는 신용장 개설시 수입대금 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으로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업체의 신용상태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3. 수수료의 징수(개설, 증액 및 기간연장)- 요율: 일반재 수입시 매3개월마다 0.17% 0.18%사이에서 각 은행이 정한 요율에 따른다. 수출용 원자재, 계획조선용 원자재, 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원자재 수입시는 매 3개월마다 0.1%로 한다.
- 최저요금: 8,000원
- 징수기간: 신용장 유효기일까지로 하되 USANCE L/C의 경우 USANCE기간까지 징수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절상하여 징수하고 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시는 기본요율의 50% 경감이 가능하다.
- 전신료(Telex charge): 각 행이 별도로 정한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 기타수수료: 각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징수한다.
4. 신용장 통지방법의 결정- L/C통지 방법은 개설의뢰인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Mail 또는 Cable).
- 선적기일이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가급적 전신에 의한 방법을 이용토록 한다.
5. 구비서류
수입업자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신청한다. 신청서류는 각 외국환은행마다 다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용장개설 신청시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L/C Application): 은행소정 양식
- 상업신용장 약정서: 은행소정 양식으로 개설은행과 신용장 개설의뢰인과의 사이에 신용장 개설에 따른 계약서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매 거래시마다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서 이면에 인쇄되어 있다.
- 수입승인서(Import Licence: I/L): 수입제한품목을 수입할 때 제출하며 매매계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또는 매매계약서: 미화 3만달러 이상일 때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서 국외오퍼확인서를 받아서 같이 제출한다.
- 기타 필요한 서류: 담보제공증서 등
|기재요령|
수입업자가 외국의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신용장에 기재될 모든 요건를 기입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한데 그 사항 및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수익자(수출업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해 이익을 누리는 자이므로, 이 난에는 물품공급업자인 수익자의 상호, 이름 이외에 주소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회사명 등을 기입할 때 약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뢰인(수입업자)의 성명 및 주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사람으로 수입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수입업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한다.
- 신용장 금액
신용장 한도금액(available amount of credit)을 표시하며 이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해서 기재한다. 신용장 금액 앞에 "about" 또는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과부족이 각각 1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의 차이를 인정한다.
예) U$ 123,456.24(U.S.Dollars One Hundred Twenty Three Thousand Four Hundred Fifty Six(and) Cents Twenty Four)
US$ 39,600(Thirty Nine Thousand Six Hundred U.S.Dollars Only)
- 신용장 유효기간(Expiry Date)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명시된 유효기일까지를 포함하는 기일까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확약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난에는 유효기간을 완전하게 타자하여야 하며 장소까지 표시할 수도 있다. 기일표시는 각국마다 연월일의 표기순서가 달라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월표시는 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날자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때는 그날 자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 30th September 1997
DEC 10.1997
20.OCT 1997 in Seoul Korea
2. 환어음에 관한 사항
어음의 종류(Sight 또는 Usance)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을 표시하는데 일람불어음(Sight Draft)인 경우에는 at 다음에 sight를 표시하면 되고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인 경우에는 약정된 기간, 예를 들면 90 days after sight, 90 days sight 혹은 90 days after B/L date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금액과 일치하여 for 100% of Invoice value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 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율에 대해 어음을 발행토록하는 경우도 있다.
예) for 95% of Invoice Value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 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3. 선적서류에 관한 사항
수입업자가 필요한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선적서류의 조건을 명시하면 된다.
기본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하증권(B/L), 보험증권이 있으며 그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화증권상 수하인(Consignee)은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되며 운임지급 여부 표시는 상품의 가격조건이 CFR, CIF등에는 "Freight Prepaid", FAS, FOB 등의 경우에는 "Freight Collect"또는 이와 유사한 문언을 기재한다.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가격조건이 CIP, CIF가 아닌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을 삭제하고 여백에 Buyer insures, 또는 "Insurance to be covered by buyer"등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다.
가격조건이 CIP, 또는 CIF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제시가 필수적이므로 All Risks, W.A,또는 W.A. 3%등과 같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의 부보조건을 표시한다.
- 상업송장(Invoice)
상업송장은 당해 상품의 명세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의 구실도 겸하고 있다. 이 난에는 수입업자가 필요한 통수를 표시하면 된다
예) in triplicate, in quintuplicate, in six copies.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명세서 난에는 필요한 통수를 표시하고 특별한 포장방법을 요구할 때는 이 난에 표시하거나 별도지시사항을 표시하기도 한다.
- 기타 서류
영사송장, Inspection Certificate, 원산지증명 등 기타 거래상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때 이 난에 표시한다.
4. 상품선적에 관한 사항- 상품의 명세(Commodity Description)
이 난에는 상품명 및 명세, 수량, 단가, 가격조건, 금액 등을 기재한다. 주의할 것은 선적서류에 명시될 상품의 명세는 신용장조건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과도한 명세를 신용장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명세도 거래상 불가피한 것만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이 요망된다. 상품명이나 명세가 복잡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re per offer No. 1349 dated June 10.1993"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격조건과 금액만은 신용장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 선적지시사항
<선적항, 도착항 및 선적기일(Shipping expiry)>
Shipment from 다음에는 선적항을, to 다음에는 화물의 도착항을 표시하며 Latest 다음에는 선적기한, 즉 상품의 최종 선적일을 기재한다. 예) "Shipment from Kobe Japan to Pusan Korea Latest AUG.10.1997"라고 표시하면 늦어도 1997년 8월 10일까지 일본 Kobe에서 대한민국 부산으로 화물을 선적해야 한다는 지시다.
<분할선적(Partial Sipment)>
분할선적 여부를 표시하는 규정으로 분할선적을 허용할 경우에는 Permitted 또는 Allowed등으로 표시하고 금지할 경우에는 Prohibited 또는 Not Permitted등으로 표시한다. 분할선적에 대해 신용장에 표시가 없으면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분할선적이 곤란한 거래에서는 반드시 금지한다는 뜻을 명기해야 한다.
<환적규정(Transhipment)>
환적규정 즉 환적가부를 표시하는 난으로 분할선적규정의 표시와 동일하다.
환적을 허용하는 경우: Permitted 또는 Allowed등
환적을 불허하는 경우: Prohibited 또는 Not permitted등
<서류제시기간>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해 선적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은행은 선적서류 발행일 후 21일이 경과한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5. 기타 사항- 수수료 부담
신용장 개설과 관련되어 개설지 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Banking charge 부담자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수익자 부담일 경우: for account of beneficiary
개설인 부담일 경우: for account of accountee(Applicant)
- 선박의 지정
수입업자가 특별한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박회사명, 또는 선박명를 지정하여 기재할 수도 있다.
예) Shipment by Sea-Land Line
Shipment by Korean Airline
선박의 지정이 없을 때는 수출업자가 선적기일에 맞추어 임의로 선적할 수 있다.
- 기타 기재사항(Special instructions)
신청서 다른 난에 기입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항을 신청서 여백에 기재한다. 즉 선적서류 발송에 관한 일체의 지시사항, 선하증권에 대한 허용사항, 선적이행과 관련된 Performance Bond 개설요청, Agent Commision과 관련된 사항, 신용장이 양도가능한 경우에 그 내용을 표시하는 등 기타 특별히 요청하는 조건 또는 내용에 관한 문언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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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만나는 순간, 당신은 바로 "열쇠"를 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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