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07년 새해 달라지는 것 |
2006-12-15 |
|
| 작성자 : admin
|
-조회 : 7477 |
|
| 트랙백 주소 : http://www.bowoo.kr/www/bbs/tb.php/bbs_03/154
|  |
|
경제.사회.노동 등 분야별 대대적 손질
새해에는 부동산세제가 크게 바뀌는 등 경제, 사회, 노동 등에 많은 변화가 있다. 실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도 많은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 세제
▪ 양도세 중과세=1월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져 양도세가 대폭 늘어난다.
▪ 사업용 계좌 의무화=개인사업자는 금융 거래 통장을 가계용과 사업용으로 분리 개설해야 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지출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제도 강화=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5% 가산세 등 제재를 받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다자녀 추가 공제 도입=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는 50만원 이상을 소득 공제해준다.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추가로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도 공제 대상=태권도장, 수영장, 스키장 등 국내 모든 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택
▪ 서울시 공급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 도입=은평 뉴타운을 포함,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 분양한다.
▪ 리모델링 규제 완화=상반기 중 아파트 전용 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된다.
▪ 공공사업에 토지보상제 도입=상반기 중에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비 대신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지급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된다.
▪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시범실시=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된다.
▪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따라서 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만여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통 및 통신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월소득 14만원 이하’ 기준을 없애고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 요금감면 혜택 부여. 초고속 인터넷도 요금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 법정 단위 사용 단속 강화=하반기부터 계약서·광고·상품에 ‘평’, ‘돈’ 등 비(非)법정 단위 대신 ‘㎡’, ‘g’ 등 법정 단위를 써야 한다. 7월부터 위반 업소나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 철도 승차권 반환 수수료 폐지=통근열차 승차권을 출발 전 반환하면 수수료(400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승차권을 변경할 때 내던 수수료도 폐지된다.
▪ 철도 유아 할인요금 확대=KTX, 새마을호·무궁화호에 탑승하는 유아 2명까지 운임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 서울 승용차 요일제 전자 태그시스템으로 완전 전환=1월 19일부터 종이 스티커 대신 전자 태그를 붙여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서울 잠수교, 내년 8월부터 차량 통행금지=4~7월에는 시범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만, 8월부터는 평일에도 보행전용 다리로 운영한다.
◆ 노동
▪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현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적용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5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최저 임금 상승=1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모든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3480원의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각 사업장에서 파견 근로자를 2년 초과해서 일을 시킬 경우 직접 고용의무 발생. 차별 금지, 시정 관련 규정은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부문에서 우선 시행.
▪ 불법 직업소개소 신고 포상제=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 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2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법무
▪ 성폭력 피해자 공개 금지= 성폭력 범죄의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 음란전화 엄벌=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 유통
▪ 쌀·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쌀·현미에 다른 품종이 20% 초과해 섞여 있을 때에는 거짓 표시 및 과대 광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 배추·무 포장 유통 의무화=전국 농산물 공영도매시장(32개)에서 배추·무 거래시 포장 유통 의무화.
▪ 영농·가사 도우미사업 전국 확대=사고를 당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는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 농가에 영농 및 가사 도우미가 지원된다.
◆ 병무
▪ 군대에서 학점 취득=대학 수준으로 평가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작된다. 6개병과 46개 과정부터 적용되며 점차 늘려나갈 예정.
▪ 24세 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만 24세 이하 병역 의무자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 가능.
▪ 국외여행 귀국신고제 폐지=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 후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던 귀국신고제 폐지.
▪ 징병검사 날짜 및 장소 본인 선택제 확대=고교생 병역 의무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 검사 가능.
▪ 징병 검사시 에이즈 검사 시범 실시=서울지역 징병 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징병 신체 검사 때 에이즈 검사 시범 실시.
◆ 보건복지
▪ 미숙아 의료비 지원=1인당 최고 300만원에서 체중별로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1.5㎏ 미만은 700만원, 1.9~1.5㎏은 400만원, 2.5~2.0㎏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 자연 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으면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해 준다.
▪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MRI(자기공명영상)도 보험혜택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얼굴화상과 소이증(귀가 정상보다 작고 변형)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현재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 장애수당 대상자 확대=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 2급 장애인에서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 대상 확대=7월부터 의원, 치과의원, 미용원, 이용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고, 아파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헌팅톤병, 윌슨병, 모야모야병, 터너 증후군 등 60종을 추가 지정,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 최저생계비 8.9% 인상=2인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 5대암 조기검진 대상자 확대=위·간·대장·자궁경부·유방암 등 5대암에 대한 조기 검진 대상자를 건강보험의 소득 하위자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내년 상반기부터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준다.
◆ 교육
▪ 수우미양가(내신 평어) 표기 폐지=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절대평가인 평어를 폐지하고,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한다.
▪ 윌 1회 주5일 수업 시행=1학기부터 1만3000여개 초·중·고교 모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 대학정보공시제 도입=하반기부터 대학들은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예·결산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 대학 수시1학기 모집 7월로 연기=매년 6월 초에 시작했던 수시1학기 모집이 내년에는 한 달 이상 늦춰져 7월 13일 시작된다.
▪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초·중·고교와 대학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금융
▪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3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연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한도 확대=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 자동차 보험료 인상=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0.2% 오른다. 설계사·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3% 인상되지만, 인터넷·전화로 가입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6% 내린다.
▪ 새 1,000원권ㆍ1만원권 발행=1월21일 새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된다.
▪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진다.
◆ 사회
▪ 우체국에서 철도승차권 교부=고객이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 예약 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자택(직장)에서 수령한다.
▪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50인 이상의 소비자 피해사건은 3월 28일부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 국민감시제 도입=누구든지 불법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이 절감될 경우 시정 요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우체국 발급=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우체국에 신청해 우편으로도 받아 볼 수 있다. 동네 우체국에 가거나 우체국 홈페이지(‘민원우편’란)에서 신청 가능.
▪ 경유차 정밀검사=총 중량 5.5t 이상 경유 자동차의 정밀검사가 무(無)부하에서 부하방식으로 변경돼 검사 수수료가 1만8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간다.
▪ 분리 배출=제품을 다 쓴 화장품 유리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제조·수입사는 용기 표면에 분리 배출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 보수의 4.48%에서 4.77%로 인상된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성인 1600원, 청소년·학생 600원, 어린이에게 300원씩 받아 온 전국 19개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전면 폐지된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 장애수당 인상=장애수당은 월 2만~7만원에서 3만~13만원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자료실 /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