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환어음 거래약정의 체결
2. 환어음 및 운송서류의 작성
3. 운송서류의 매입의뢰
수출통관 과정을 거쳐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제반 운송서류를 갖추어 수출대금의 회수단계에 이르게 된다.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먼저 거래외국환은행과 화환어음거래약정을 체결(최초거래시)하고, 선적을 이행한 후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게 된다. 외국환은행은 환어음을 지급인(주로 수출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앞으로 송부함으로써 수출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수출대금은 수출승인된 결제방법에 의하여 유효기간내에 전액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21조).
|화환어음 거래약정의 체결|
외국환은행은 화환어음을 수출상으로부터 매입하기 전에 매입의뢰자(수출자)와 화환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는 매입행위가 일종의 여신행위이므로 환어음의 매입에 관해 담보,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약정체결은 최초거래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화환어음거래약정의 체결방법은 외국환은행이 작성한 일정한 서식{약정서}에 수출업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환어음 및 운송서류의 작성|
1. 환어음의 작성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국제거래상 채권자(수출자)가 채무자(수입자)에게 채권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며, 기재사항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필수기재사항은 한가지라도 그 기재가 누락되면 환어음으로서의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주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환어음의 표시
- 무조건지급위탁문의(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 지급인(drawee)
- 지급기일
- 수취인
- 지급지
- 발행일 및 발행지
- 발행인의 서명날인(signature)
- 임의기재사항은 어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어음의 성격이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기재사항이다.
- 환어음의 번호
- 신용장 및 계약서 번호
- 환어음 발행매수의 표시 등
- 환어음 작성시 주의사항
- 금액은 숫자와 문자로 병기 (숫자와 문자금액이 상이할 경우 문자금액을 따름)
- 환어음금액은 상업송장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미 매입의뢰한 금액을 포함하여 신용 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당하게 정정하지 말 것
- 복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First Bill of Exchange, Second Bill of Exchange의 표시를 확인할 것.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각각 독립된 어음으로 간주함
- 발행인의 서명은 은행에 제출된 서명과 일치하여야 함.
2. 운송서류의 작성
운송서류란 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의 제반서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요구하는 운송서류에는 기본서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 이외에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원산지증명 (Certificate of Origin), 세관송장(Customs Invoice),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중량용적증명서 (List of Weight and Measurement) 등이 있다. 오늘날 국제거래의 대부분은 신용장에 의하고 있는데, 운송서류 작성시는 신용장이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대로 운송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부도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을 잘 숙지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완제품공급자등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 선하증권의 성질 : 선하증권은 운송품의 선적 또는 수취를 인정하는 것이다.
- 선하증권은 물품을 해상운송하여 지정항에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다.
- 따라서 B/L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의 처분은 반드시 선하증권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선하증권은 통상 지시증권이므로 배서(또는 교부)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양륙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물을 인도할 경우 선박회사는 B/L 전통(全通)(full set)을 요구한다.
- 신용장조건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에 대한 통상적인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Full Set : B/L은 운송도중 분실의 위험 등이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3통이 발행되며, 선박 회사는 화물인도시에 그중 I통과 교환 인도하므로 매입은행에서는 당해 물품의 담보를 확보하기위해 Full Set를 요구하고 있다.
- Clean B/L : 화물이 외관상 완전한 상태로 적재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Foul B/L 즉, 포장등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선박회사가 B/L상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부도의 사유가 된다.
- On Board B/L : 수취증권으로서의 선하증권은 선적B/L(Shipped B/L)과 수취 B/L(Received B/L)이 있으며, Received B/L은 종전까지는 원칙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부터 Marine B/L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수단 및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Order B/L : 수취인이 배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 Notify Party : 일반적으로 L/C에 개설신청자인 수입자가 되며, Order B/L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화물이 도착하면 선박회사는 Notify Party 앞으로 Arrival Notice를 송부 하게 된다.
- 기타 B/L을 대신하는 운송서류는 항공화물수취증(Airway Bill), 소포우송수령증(Parcel Post Receipt), 선적소화물영수증 등이 있으나, 이들은 L/C상에 특별히 요구되어 있지 않는 한 수리가 거절되며, 이 경우 L/C발행은행을 수취인으로 지정하는 등 물적담보를 취함이 통례이다.
(2)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하며,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한유통증권이다. 수출에 있어 보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 등일 때이며, 통상 2통이 발행되고 그중 1통에 의해 보험업무가 이행되면 나머지 1통의 증권은 무효가 된다. L/C에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보험인수업자(Underwriter)가 발행 서명한것이어야 한다.
[보험증권의 조건]- 선하증권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을 대상으로 유효적절한 보험증권일 것
- 보험청구권이 은행에 양도되어 있을 것
-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금액이 부보되어 있을 것(최저 부보금액 : 송장금액(CIF)의 110%)
-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어야 함.
-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함.
(3)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되는 것이다.
[상업송장 작성시 유의사항]- L/C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 ·L/C상에 명시된 상품의 명세와 동일
- 신용장번호, 수익자, 선명. 목적지, 작성자 서명의 정확성
- 선하증권, 보험증권, 기타 선적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4) 기타 운송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원산지증명, 검사증명서 등 기타 부속서류는 신용장에 명시된바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운송서류의 매입의뢰|
환어음 및 운송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수출자는 신용장 원본, 운송서류 등을 갖추어 외국환은행에 어음의매입을 청구하면 은행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 등의 서류심사 후 매입을 결정하고, 제반 수수료 및 취급한무역금융대출금 등을 공제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1) 일람불 수출환어음의 매입 At sight 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이나 D/P방식 수출환어음의 매입시 적용되는 환율은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인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 전산환매입율 - 우편일수/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 우편일수는 일반지역은 10일, 동남아지역(일본, 말레이지아, 싱가폴, 홍콩)은 9일이며,
Renego시는 l2일임.
* 년환가료율은 LIBOR + l% * 장부가격은 기준환율(시장평균환율)에서 소수점을 절사한 환율
(2)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매입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매입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한부 수출환어음매입율인데, 그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 90days after sight :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 90/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 90days after B/L date : 전신환매입율 - 90/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3) 하자있는 운송서류의 매입(L/G Nego) 운송서류가 L/C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L/C에 의한 대금회수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된다. 따라서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운송서류상의 L/C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고 있다.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방법(collection base)
L/C 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하는 방법(cable negotiation)
L/C를 하자있는 운송서류에 일치토록 조건변경(amendment)하여 하자를 해소한 후 매입 하는 방법
대금지급 거절시 환불하겠다는 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징구하여 매입하는 방법
한편 외국환은행이 보증서를 받고 하자있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는 상기 환율산출공식의 해당 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4) 부도 또는 지급거절 수출환어음이 선적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부도 또는 지급거절 되었다는 통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및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환어음 매입 외국환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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