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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 신용장 개설시 유의사항 <사례를 통한 유의사항> |
2005-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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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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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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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 발음 영어표기 등 헷갈려 4억5천 손해
[머니투데이 2005-01-04 09:03]
농협이 모음 'ㅓ'를 표기하는 로마자인 'u'와 'eo'의 차이와 중국 지명의 중국어 발음과 한자 발음 차이를 유심히 보지 않은 등의 실수로 4억5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손해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유원규 부장판사) 4일 수출 신용장과 선적 서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출보험공사(수보)로부터 수출보증금 지급을 거절당한 농협중앙회가 수보를 상대로 낸 '수출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출 신용장에는 수익자 명칭과 수익자 주소의 번지, 신용장 도착지가 각각 'CHUN', '1450-14', 'XINGANG'으로 돼 있으나 상업송장과 보험증권 등의 서류에는 'CHEON', '1450-1', 'XINJIANG'으로 기재돼 있고, 신용장에 제품포장상태(PACKING) 표시도 없기 때문에 신용장과 첨부된 각종 선적서류들을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글 모음 'ㅓ'를 표기할 때 'u'와 'eo'를 혼용하는 것이 한국의 영문 표기 실정일지라도 이는 한국에서의 문제일 뿐"이라며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과 개설 은행이 중국 국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사정이 서류의 일치 여부 판단에 고려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와 'JI'는 서로 다른 철자임이 분명하고 중국에는 'XINGANG(新港, 신항)'과 별도로 'XINJIANG(新絳, 신강)'이라는 지명이 존재하므로 신용장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3년2월 국내 수출업체 B사는 중국 업체에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보험공사와 신용보증한도 34만8000달러짜리 수출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며, 농협은 B사로부터 이 수출보증계약서와 중국 현지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환어음 등 관련 선적서류를 매입함과 동시에 B사에 34만8000달러를 내줬다.
농협은 같은해 3월 이들 서류를 제시하며 중국 현지 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요구했으나 이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수보를 상대로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 1심에서 "수보는 보증금으로 4억5400만여원을 농협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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