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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 (수출업무) [7] L/C 개설 (7) (신용장의 양도) |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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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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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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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주소 : http://www.bowoo.kr/www/bbs/tb.php/bbs_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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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 양도의 조건
2. 양도의 방법 및 절차
3. 실무상 유의사항
4. 기재요령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양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된다.
-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 무역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 신고가 되어 있 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 쿼터를 보유한 자만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추천품목으로서 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1. 신용장 양도의 조건|
-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 으로 양도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 참고로 UCP500에서는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한 때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제1의 수익자는 반드시 장차 있을 수 있는 신용장의 변경내용을 제2의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다.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고 한다.
양도가능신용장에는 반드시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신용장상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동일국내는 물론 제3국으로의 양도가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는 1회에 한하며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이 허용되는 경우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양수받는 제2수익자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으나, 제2수익자가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은 원신용장의 조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① 신용장금액 ② 단가 ③ 선적기한 ④ 유효기간을 원신용장보다 적게 하거나 줄이는 것은 허용된다.
|2. 양도의 방법 및 절차|
원수익자가 신용장을 양도하려면 전부 또는 일부 양도신청서(Application for Advice of Total(Partial) Transfer)를 양수자 즉, 제2수익자와 함께 서명한 후(또는 제2수익자와 맺은 계약서나 오퍼를 붙여서) 원신용장과 함께 양도 취급은행(일반적으로 통지은행)에 제출한다. 양도 취급은행은 동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원신용장 원본에 양도사실을 명기한 다음 양도통지서(Transfer Advice) 원본을 제2수익자에게 교부한다.
|3. 실무상 유의사항|
(1) 신용장양도시 검토사항- 당해 L/C가 양도가능신용장인지의 여부
- 당해 은행이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받은 은행인지의 여부
- 원수익자와 제2수익자 공동연서에 의한 양도신청인지 여부(또는 오퍼계약서 제출)
- 1회에 한한 양도인지 여부
- 분할양도의 경우 원수출신용장상에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분할양도금액총액이 원수출 신용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 제시된 원수출신용장에 의하여 기 취급한 금융이 없으며, 기타 국내의 여건에 비추어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기재 내용이 없는지 여부
(2) 구비서류- 수출신용장 원본
- 양도신청서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필적 명판신고서
|4. 기재요령|
(1) Total 양도- 원신용장 번호
- 원신용장 최초발행일자
- 신용장 양도 신청일
- 당해 통지번호
- 원신용장 총금액(Amend 포함)
- 원신용장 개설은행
- 원신용장의 수익자(양도인)
- 원신용장 개설 의뢰인(수입자)
- 제2수익자(양수인)
- 양수자의 명판 및 인감
- 양도인의 인감 및 명판
- 수입인지(50원) 첨부
(2) Partial 양도- 원신용장 번호
- 원신용장 총금액
- 원신용장 수익자
- 원신용장 개설은행
- 제2수익자(양수자)
- 양도(분할)받고자 하는 금액
- 당해 L/C의 선적기일 범위내에서 결정
- 당해 L/C의 유효기일내에서 지정
- 양도하고자 하는 물품명 및 수량
- 기타 양도상 특별한 사항으로서 원신용장조건 범위내에서 지정
- 양수자의 인감 및 명판
- 양도인의 인감 및 명판
- 신용장 양도신청일
- 당해 금융기관의 통지번호
- 수입인지(50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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