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프로야구의 자존심, 류현진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다. 이 같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류현진 선수를 보며, 비즈니스 마인드가 번뜩이는 분들 중에는 류현진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류현진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6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6호 단서(타인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 해당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스포츠스타나 연예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이 이들의 성명이나 명칭, 초상 또는 예명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그들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그들이 직접 자기의 이름이나 예명을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즉, 류현진 선수의 동의를 받거나 류현진 선수가 직접 '류현진 감자탕'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고 감자탕집을 오픈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류현진 선수와 같은 유명스포츠스타나 연예인은 대부분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고, 이들 연예기획사가 스포츠스타, 연예인의 이름이나 예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이 출원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또는 업체가 류현진이라는 이름을 본인 상표로 등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 위와 같은 사유로 거절될 확률이 높다. 미국 상표법 역시 우리나라 상표법과 유사하게 특정인의 성명 등을 아무런 관련없는 자가 해당인의 동의 없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쓴다면 가능할까? 해당국 상표법을 살펴봐야하겠지만, 관련없는 자가 유명인의 성명 등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는 동일하기에 결과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류현진" 선수 외에 "박지성" 선수의 경우는 어떨까? 특허청 상표 검색을 해 보면, 2건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에서 등록한 "박지성 리미티드에디션 엠페리얼 15"라는 색채상표이고, 다른 하나는 2009.4.29에 "박지성"이 출원인으로 등록된 "박지성축구교실" 상표이다. 아마도 전자는 박지성 선수의 동의를 얻어, 후자는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한 경우로 보인다.
*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ㆍ예명ㆍ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단,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가능함)
※ 위의 사례는 "지식재산전략(김철호, 박성필, 고영희 공저)"에 수록된 "Tiger Woods 상표사례(이인종 변리사)"를 참조하였음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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