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들이 규모나 자본 면에서 월등한 기업과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 특허권 소송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작은 기업에도 승산이 있다.
1.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하여 특허 전략을 만들자
특허권을 주장하고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할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을 진단해보라. 이는 소규모 로펌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므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2.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할 경우,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차라리 신속하게 디자인을 변경해라. 반면, 타당한 주장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 과정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격적 대응을 하라. 물론 이런 경우에도 처음부터 득실에 대해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3.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라
만일 소송을 당했다면 다른 피고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거나 특허권 관련 판례를 수집하라. 각종 서신은 경고나 소액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소송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4. 특허권 재심사 제도를 이용하라
특허 재심사(Reexamination of Patents)는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Period of enforceability of patent) 동안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미국 특허청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특허침해소송과 같은 고가의 장기간 진행되는 소송 등에 대안으로 활용되며 간편하게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이다.
5. 기술 관련 특허권 소송이라면 기술적인 부분은 반드시 기업이 직접 통제하도록 하라
변호사들이 특허권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기업 내 기술담당 직원들이야말로 제품과 기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데 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 특허권 침해 제품이 전사적인 운영전략과 맞아 떨어지는지 진단하라
해당 제품이 사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가? 해당 상품은 쉽게 대체 가능한가? 상황에 따라서는 원고에 지불하는 라이센스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른 업체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기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제품이라면 사건의 득실을 평가하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7.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보험에 가입하라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훌륭한 자문을 얻어낼 수 있다면 특허권 소송에 맞서는 과정에서 사업이 파산할 위기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잘 짜인 전략과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미리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동 내용은 LA IP DESK에서 지난해 미주 한국일보에 연재한 칼럼을 인용하여 재정리한 내용임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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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특허권 분쟁에서 살아남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