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호 '내 상표가 벌써 중국에? (上)'편에서 이어집니다.
현지인의 무단 선등록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우선 “선 출원 또는 등록한 자의 의도” 파악이다. 의도를 파악해야 이에 맞는 대처방안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먼저 우리나라의 동일 상표가 중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를 중국에 먼저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무단등록인이 선출원 또는 선등록하는 사람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양도를 받을 수 없으니 무효 또는 취소시켜 모든 사람이 동 상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가 상표출원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사전에 무효 또는 취소에 철저한 대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선책으로 중국에서 사용할 기타 상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중국 시장이 아주 중요하여 상표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면,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피침해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구입하겠다는 의사가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으로는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상표를 중국에 먼저 등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선출원 또는 선등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관련 상품에 대한 사업을 할 의사는 없지만 나중에 경제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등록하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표를 양도받을 수는 있으니 양도를 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양도를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효를 시키든 양도를 받든 비용대비효과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시장의 중요도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상표 인수를 위해 상대회사 전체를 인수하는 것도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대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계약 성사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인수금액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회사는 요구금액을 상표 양수금액만으로 이해한 반면, 실제 계약체결 후에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청구되어 예상 금액보다 많게는 40%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계약을 달러화로 체결하는 것이 환율 리스크 대응을 위해 바람직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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