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는 대외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중점과제로 표방하고 있으나 세제혜택 등 해외투자기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외국의 투자기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하부 기관들 또한 후진적인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컨대 파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L사의 경우 2001년 수입물품(원료) 금액의 0.5%를 시작으로 2008년 0.85%, 2013년 8월 현재 0.95%를 물류세 라는 명목으로 내고 있다. 신드주에서 물류세란 기업이 어떤 물품을 카라치 항구 등을 통해 수입했을 때 지방정부에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이용한 대가로 내는 세금을 말한다. 항구 등을 통해 수입하기만 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에 물류세를 지불하고 있다.
물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지 투자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기존의 법인세, 소비세(부가세)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드주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까지 인프라 사용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진출이 크게 부족한 파키스탄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게 매년 더 무거운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친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국 투자업체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 현지 법원에 소송도 제기 된 바 있으나 해결되기는 커녕 물류세는 오히려 더 인상된 상황이다.
치안 불안 등 투자 장애 요인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07/08년도 54억 달러 달성 이후 2011/12년도 8억1000만 달러로 급감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파키스탄 투자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관점에서 본 파키스탄은 잠재적인 사업기회가 많은 나라이다.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저가의 풍부한 노동력, 노동시장의 유연성, 영어 인력 사용 용이성, 아시아 및 중동 시장 접근성 등 긍정적인 투자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제 혜택, 인센티브 등 진출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 한다면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이는 국가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져 국익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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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물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