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문화 예술이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면서 자연스레 이윤 분배와 관련된 분쟁도 번번이 발생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지식재산에 관한 분쟁이다. 글로벌 사회라는 시류와 한류의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부터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도 한국 본토를 넘어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10월 2일 KOTRA NY IP Desk의 주관으로 ‘한류가 지재권법을 만났을 때(When the Korean Wave Meets IP Law)’라는 법률 설명회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자신의 직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법에 관한 견해 및 사례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보라 윤은 몇 년 전 한국의 핸드폰 광고를 찍은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창작 작업에 관한 재산적 가치나, 예술가로의 이미지 자체가 상품가치로 연결되는 상황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갑' 제작자는 '을' 아티스트의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소유함과 동시에 창작물 배급 유통에 있어 매체, 지역, 시간 등에 제약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TV방송 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출연 배우는 전 권한을 방송국에 양도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한 뒤 촬영에 들어간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standard contract'의 내용이 그러하다.
"한국의 모 방송국 드라마가 우리 드라마 제목을 도용했다!" 이날 참가한 한 외국인 프로듀서는 한국의 모 방송국 드라마가 자신의 드라마와 같은 제목과 내용을 도용했다며 질문을 건넸다. 이에 관해 조원희 변호사는 한국 저작권법상 "제목 자체는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스토리를 도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들려주었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가난한 아티스트'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누군가 도용했고 변호사를 찾아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돌아온 답변은 아이디어만으로는 도용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해 두었던 메모나 사진 같은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게 수월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로 예술가들이 변호사를 찾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뉴욕에는 1969년에 설립된 '예술가를 위한 자원봉사 변호사' 모임같은 비영리 단체가 존재한다는 게 다소 위안이다.
분명한건 필자가 대학시절 학교작품의 스태프로 일하면서도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만큼 뉴욕 예술 현장에서 계약서는 일상화 되었다. 법률용어가 다소 어렵기도 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수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가 오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신의 계약서 내용에 관해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다.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 내용이 석연치 않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길 권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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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가 지재권을 만났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