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크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뉜다. 기본이 되는 큰 원칙들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도 베트남 법률을 비롯한 다른 나라 법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업무를 경험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베트남 정부가 민사 채무를 부담하는 외국인에게 출국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률(No. 24/2000/PL-UBTVQH10)의 출국금지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① 형사책임에 대해 조사를 받는 중이거나 민사, 노동 사건에서 피고로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③ 민사, 노동 사건에서 판결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처벌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체납된 경우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출국금지를 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 또는 세무서 등 행정기관 등이 법원, 집행기관, 검찰에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위 기관이 출국금지 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출국이 금지된다.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서가 송달된다. 나아가 출국금지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출국금지의 요건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출국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에 재량이 많이 허여 되어 있다. 즉, 민사사건 피해액의 다과, 형사책임 또는 행정처벌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출국금지가 가능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자료실 / 게시판
베트남에서의 출국금지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