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괜히 IP 5대 강국이 아니다

코트라 뉴욕 IP-Desk 전후석(Joseph Juhn) 변호사

한국은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함께 특허 5대 강국의 일원이다. 흔히 IP5라고 불리는 이 국가들은 전세계의 90% 이상의 특허출원을 처리하는 등 이들을 중심으로 국제특허제도(PCT)의 효율화 등의 특허 개혁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작년 하반기 AIPLA(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의 연례행사에 참가하였다. 100년 이상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AIPLA는 약 1만 6000명 이상이 가입된 미국 내 명실상부 가장 저명한 지재권 협회이다. 연례행사에도 무려 20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참여하였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수십 개의 국가에서 지재권 변호사와 변리사, 기술 개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런 큰 규모와 분위기 속에 모든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 받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미국 특허청장인 Teresa Stanek Rea는 대회 첫날 기조 연설에서 한국 특허청의 수준 높은 지재권 관리능력을 칭찬하였다. 인사말을 띄운 후 곧바로 “며칠간 한국에서 머물다가 어젯밤에 막 도착하였다.”라며 한국 특허청과 나누었던 여러 협업사업, 예를 들면 한미 특허청 간의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며 “Korea is our best partner.”라고 치켜세웠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인 Randall Ray Rader는 오찬에서 한국에서 바로 그 전날 밤 도착하였다고 운을 Ep며 한국 특허청을 비롯하여 지재권 관계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정말 많이 주고받았고 한국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였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Kenneth Cho 변호사가 AIPLA의 이사회 멤버로 선출된 것이다. 12명의 멤버 중 그는 유일하게 동양 남성이자 외국 로펌 소속이었다. 나머지 11명의 이사들이 미국 로펌 변호사들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 법률사무소의 일원이 미국을 대표하는 AIPLA의 이사를 맡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미국과 호의적인 협력관계가 존재하였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한국 특허청에 의하면 2013년 한국은 1만 2,439 개의 국제출원(PCT) 신청서를 처리했다. 이를 보아 2012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 5강 지위를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한국 특허청을 ISA(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로 지정하여 특허검색을 진행하는 건도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유럽과 거의 동등한 숫자의 ISA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꾸준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증가도 한국이 IP 강국이라고 불리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뿌듯해하며 "더 강력해질수록 더 큰 책임감이 수반된다. (With greater power comes greater responsibility.)" 라는 스파이더맨의 고백처럼 앞으로 한국 특허청의 책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끝. [유즐해] vol. 269 [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