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법인설립부터 세금신고까지 한국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태국의 현지법과 제도 때문에 오늘도 많은 한국 기업이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한국 현지 진출 기업이 자주 겪는 몇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 짚어보겠다.
1. 부가세 환급
태국도 한국과 유사하게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한국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일부 한국 업체 중에서는 태국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가 있다. 실제로 환급까지는 8개월 이상이 소요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환급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부가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태국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신청 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모두 다 성공적으로 끝내야만 환급이 이루어진다. 만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와 영수증이 발견될 경우 그로 인한 가산세가 추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 태국 업체들도 부가세환급을 받기보다는 매출 부가세와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N사의 경우 부가세 환급신청 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에 인지세가 없는 것을 지적하여 세금 50만 바트(한화 1,7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환급신청을 한 금액은 35만 바트 (한화 1,100만 원) 정도여서 결국 태국 국세청에서 제시한 부가세환급 포기각서에 울면서 서명한 경우도 있었다.
2. 원천 징수
태국 내에서 1,000바트 이상 지급 시에는 물건을 구매한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고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한 경우는 추후 원천세만큼 법인에서 추가로 납부 및 신고를 해야 한다.
한 한국 업체는 태국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한 적이 없어 원천징수를 신고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태국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부재와 원천세 신고 내역에 대한 부재가 문제가 되어 원천세를 다시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원천세만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 불성실과 신고 불성실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삼아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대금지급 시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반드시 다음 달 7일에 납부해야 하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3. 노동 허가증
태국의 외국인 노동자 법상 외국인이 하루라도 노동허가증 없이 일을 한 경우 5,000밧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건설현장에서는 한국의 고급 기술을 가진 인력을 찾기가 수월하지가 않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의 고급 기술자들을 불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태국법상 외국인 한명 당 자본금 200만 바트(한화 7,000 원), 태국인 4명을 고용해야 한다. 만약 한국인 기술자 5명을 채용한다면 최소 태국인이 20명과 자본금이 1,000만 바트가 있어야만 한다.
한국의 A사는 태국의 라용 지역에 정유공장 건설 작업을 수주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였는데 태국 발주사에서 노동 허가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건설현장 내부로 들이는 것을 허락 하지 않아서 법인설립 후 4개월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위의 3가지 애로사항은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겪게 되는 사항으로 사전에 알고 조심해야 한다. 태국 현지 법률과 제도 때문에 피해를 겪는 한국 기업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태국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끝.
[유즐해] vol. 291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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