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아직 조세체계 자체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이런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많은 문서화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이번에는 기본적인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방법과 그 접근 방법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다.
러시아 세무조사는 Desk Tax Audit과 Field Tax Audit이 있다. Desk Field Tax는 단순히 세무 신고자료의 완전성을 체크하는 것으로 과소 납부세액 적발보다는 제한적으로 추가자료만 기업에 요청한다. 반면 Field Tax Audit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무조사로 과세당국은 모든 세목에 대하여 과거 세무조사 시점 종료 후 3년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모든 현장감사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킨다. 세무조사 기한은 2개월에서 최장 1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6개월~8개월 정도 진행된다.
○ 현장감사 기간 중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
먼저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과세관청으로 부터 세무조사 제공 목록을 받았다면 해당 문서 수준이 상당하므로 요구 일자를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명확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과세관청은 납세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에 명확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자료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대개 해당 요청사항은 10일 이내에 답변을 요구한다.
세 번째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증빙 및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보통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관청이 모든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로 과세관청이 관련 임직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진술은 녹취된다.
○ 세무조사 종료
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소는 조사 종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2개월간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모든 세무조사 결과는 사실상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해당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는 인정하지 않거나 소송까지 발생하는 결과가 일어난다.
○ 최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추세
최근의 러시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추세는 과거에 비하여 실질적인 추가 과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리스크 및 추가 세금 납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에 집중하게 되며 최근의 트렌드는 아래와 같다.
-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집중
- 동종업계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회사를 집중적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 손실 발생 기업
- 거액의 세액공제나 매입 부가세 발생 기업
- 매출 증가가 관련 비용 증가보다 큰 기업
- 과거 세무당국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던 기업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히 각종 로열티 거래
러시아의 높은 문서화에 따라 사실 관련 세무조사에 대하여 100%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이제는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한지도 상당히 오래된 만큼 기본 문서화에 대하여는 철저히 하며 만일 관련 세무리스크가 입법 과정의 불명확성 등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판례가 없어서 애매한 경우에는 관련 리스크 금액 정도에 따라 대응 방법을 판단해야 한다. 끝.
[유즐해] vol. 289 [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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