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은 기업 활동의 많은 영역을 규제한다. 제품 개발에서부터 판매와 재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경쟁법적 이슈는 하나 둘이 아니다. 제품 개발 영역의 표준 설정(standard setting), 제품 제조 시 생산량 결정, 판매 혹은 구매 가격 결정, 도소매상과 생산자간의 재판매가격유지 계약 (resale price maintenance agreement), 심지어는 물품 진열 (shelf space placement)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경쟁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제품 생산과 판매의 영역 외에도 경쟁법은 다양한 기업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경쟁사와 특정 인력 고용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가 경쟁법 집행당국의 조사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인수 합병에 관하여 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일로부터 매일16,000불씩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쟁법의 규제영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섣불리 미국시장에 진출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에 따라 첫 걸음부터 경쟁법적 이슈를 접할 수도 있다.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현지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혹은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경쟁당국에 신고를 요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결합의 과정에서도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행해지는 두 기업간의 협조는 자칫하면 경쟁사간의 담합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나면 경쟁사와의 관계, 도소매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쟁법적 위반 요소와 위험이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규모가 작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경쟁당국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 시작 단계의 의도치 않은 불법, 위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첫 시작을 의도치 않은 불법행위로 하게 되면 추후에 비즈니스가 성장해가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차후에 그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고 혹시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과거의 불법행위를 근절했다 하더라도 경쟁법 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다른 경쟁사가 자진신고를 할 수도 있다. Leniency 제도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회사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지만 경쟁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다른 회사들과 그 임직원들은 형사처벌에 노출된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하드코어 경쟁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무부 반독점국의 형사조사와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형사조사 결과 발표와 거의 동시에 제기되는 민사 집단소송에도 대응해야 한다. 민사 집단소송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대부분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
《 이 글은 필자가 2012년 7월부터 격월로 공정경쟁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실었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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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시 유의해야 할 경쟁법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