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옵셋 제도가 현지 진출 기업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민간 경제의 육성,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외국 기업에 옵셋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이 옵셋 의무는 옵셋 대상 프로젝트 수주 기업과 진출을 추진하는 외국 기업에게 큰 부담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중동의 금융과 무역 중심 국가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약 1,000억 달러의 대규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도로, 항만, 민자 발전소, 지하철, 공항 확장 등 사회 인프라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증가는 자연스레 옵셋 대상 프로젝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쿠웨이트 옵셋 제도는 현지화 기준 3백만 KD 이상의 방산 계약과 1천만 KD 이상의 정부 계약을 옵셋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쿠웨이트 내에 계약금액 중 역외 금액 35%이상의 실물 투자를 해야 한다.
옵셋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적정 투자 분야와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쿠웨이트의 실물 투자여건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공공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간 부분의 역량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물 투자를 위한 적정 분야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정 협력 파트너 발굴과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쿠웨이트 정부는 옵셋 제도를 민간 부분 육성, 기술이전,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현행 옵셋 제도를 완화하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에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쿠웨이트에 진출하는 주요 분야는 쿠웨이트 정부 프로젝트 시장이다. 쿠웨이트 옵셋 제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담이기는 사실이나, 진출 국가의 제도를 현실로 인정하고 잘 대비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쿠웨이트 의료, 교육, 환경,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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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옵셋 의무, 현안으로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