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발효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이 협정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며 FTA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협력관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양국의 무역규모는 55.4% 성장하였고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또한 한-인도 CEPA를 계기로, 한-인도 사회보장협정(2010년 10월), 한-인도 비자간소화협정(2012년 3월)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다. 문화적으로도 양국 간의 문화원이 신규 개설되었으며, 뉴델리에 위치한 한국대사관과 뭄바이 총영사관에 이어, 올해 상반기내 첸나이 총영사관이 신규 개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한-인도 CEPA 활용은 미진하다. 2010년 약 17%에 불과했던 활용률은 아직도 30%대에 머물러 있다. 한-칠레 FTA의 경우 활용률이 97%에 달한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활용도 제고가 절실하다. 이처럼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관세 철폐 및 감축이 보통 8~10년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인도 정부의 관세 인하에 따라 CEPA의 양허관세율이 MFN기본관세율보다 더 높은 관세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인도 세관이 트집을 잡는다거나 HS코드를 멋대로 해석해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많다. 이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받기가 어려워서, 혹은 전담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레 포기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CEPA는 우리가 인도에 진출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적인 도구이다. 이미 발효 4년차이기 때문에 인도 정부의 관세인하를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품목에서 4%가량의 관세혜택을 볼 수 있고 향후 4년간 관세인하가 계속되면 보통 10%인 기본관세율이 대부분 철폐되어 그 혜택이 계속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한-인도 CEPA에 대해 지레짐작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이를 확실히 활용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도 세관과의 문제가 있다면 KOTRA나 인도 내 한국상공회의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인도 CEPA의 낮은 양허수준이나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추가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 빠른 기업들은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 직원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인도는 일본과도 CEPA를 체결하였는데 일본기업들은 CEPA에 대해 우리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하겠다는 분위기이다. 우리 기업들도 CEPA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인도에 진출하면 우선적으로 CEPA부터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인도 진출이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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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하려면 한-인도 CEPA는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