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중앙 정부의 정책과 이를 집행하는 지방 정부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1년 말부터 중국 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사회보험(5대 보험)을 적용,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도 중국의 5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진출 기업 및 국민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하였고 2013년 1월 16일부터 한중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됐다.
KOTRA도 본사 파견 직원의 사회보험료 중 의료보험료 면제를 위해 2012년에 해당 직원들을 일괄 민영보험에 가입시켰다. (협정 발효 전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 의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협정 발효 전에 중국의 사회보험(5대 보험: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하고 한국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증명서, 사적의료보험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인사국)에 제출하면 5대 보험 중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3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중국은 중앙정부가 법규나 협정을 시행하더라도 지방정부마다 각 지역에 맞는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크고 그 내용 또한 지역마다 다르다. 다롄무역관도 협정 발효에 따라 본사 파견 직원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 2013년 1월 초부터 다롄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인사국)에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다롄시 인사국에서는 한중사회보험협정 체결과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지방정부 세칙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협정 발효 전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역관은 기관을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며 한중사회보험협정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 관료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공문을 통해 무역관이 사회보험가입을 신청한 증거를 남겼다. 이를 통해 어렵사리 협정발효 전에 사회보험가입에 성공할 수 있었고 다롄시에서 최초로 중국사회보험에 가입한 한국기업이 되었다. 이제 25일 전에 면제 보험료를 제외한 2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는 매달 25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납부마저 쉽지 않았다. 다롄시 인사국에서는 선례가 없다며 사회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으니 상부에 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행히 이미 시스템에 사회보험가입이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 2월 25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두 달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2월 24일, 부랴부랴 1, 2월 사회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1월 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요금이 추가됐다.
이처럼 중국은 각 지역마다 세칙과 시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작은 일에서 큰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 시장이 희망적인 것은 빠른 개혁과 변화에서 오는 거대한 시장 잠재력 때문일 것이다. 끝.
자료실 /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