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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1) --- 노동, 복지 |
200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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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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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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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주 5일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삶이 개선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돼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회분야제도는 다음과 같다.
7월부터 천명이상 사업장과 공기업,금융보험업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주 5일 근무제가 가능하게 된다.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된다.
특히 노동계는 주 5일제 시행으로 여가 활용 등 사회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외국인고용허가제도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에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등을 이행한 뒤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밖에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고령자 재고용장려금도 지급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개선돼 최저생계비가 3.5%인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일자리 만개가 제공된다.
노인층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 확충되고 만성질환 노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보육료 지원이 인상된다.
장애인 고용사업장이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장애수당도 오른다.
CBS 사회부 이전호기자,jh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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